[미국] 카말라 해리스 경제정책 공약 중 식품 가격폭리 금지 추진

[미국] 카말라 해리스 경제정책 공약 중 식품 가격폭리 금지 추진

카말라 해리스 (Kamala Harris) 부통령이 대선 캠페인 연설에서 밝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식품 가격폭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기회주의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처벌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식품산업협회 (Food Industry Association, FMI)는 가격폭리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전미 식료품점협회 (NGA)는 상거래에서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인 로빈슨-파트만 법의 강력한 집행을 촉구하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식료품 가격폭리 금지가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이 중단되었을 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는 공급망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가격이 너무 높다고 말하며, 많은 대형 식품 회사들이 20년만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많은 식료품 체인이 이러한 절감효과를 전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수요일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가정 내 식료품 가격은 연간 1.1% 상승하였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몇 달 간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식료품 비용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불법 가격인상을 이유로 기업들을 기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면 나쁜 행위자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하였다. 식료품 가격폭리 금지는 신규 주택 건설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의약품 비용 인하 등 여러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대형 식품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전술이 독립 식료품점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해왔던 NGA는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을 비판하였다. NGA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대신 정부가 로빈슨-파트만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하고, 스와이프 수수료를 낮추고,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FMI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과 업계 관행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FMI의 레슬리 사라신 (Leslie Sarasin) 회장은 가격폭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소비자 물가 상승의 광범위한 거시경제 척도인 인플레이션과 혼동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FMI는 식품 소매업체의 수익률은 지난해 1.6%로 타이트하며, 업계는 인건비 상승, 에너지 가격 변동, 기상 이변, 더 많은 규제 및 공급망 문제와 싸우면서 가격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최근 몇 년간 식음료 소매업체의 수익이 비용을 앞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식료품 업계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또한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2021년 말 크로거, 월마트, 아마존, C&S 홀세일 그로서리 등 9개 식료품 회사로부터 받은 응답을 기반으로 하였다. 

올해 초 발표된 백악관 분석에 따르면 식료품점은 팬데믹 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 반면 의류 매장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매업체는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 Kamala Harris proposes food ‘price-gouging’ ban as part of economic platform

https://www.fooddive.com/news/kamala-harris-grocery-price-gouging-federal-ban/724594/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