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제도
■ 정부 당국에 의한 필수식품 가격 통제
□ 주요 내용
러시아 당국은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의거, 사회안정을 위해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24개의 식품을 선정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정부령은 2010년 7월 15일에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의해 선정된 필수식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당국이 정한 필수식품 목록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러시아 지방정부들은 매달 24개의 필수식품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상승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러시아 지방정부 공식 통계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의 필수식품 가격이 한 달에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가격 통제 절차가 시작된다.
□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절차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따른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절차 정리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의안이 채택되면 러시아 연방정부는 90일 이내, 지장정부는 60일 이내로 필수식품에 대한 가격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 연방반독점청(FAS)에 의한 필수식품 가격 통제
□ 연방반독점청(FAS) 시행 정기적 조치
필수식품의 가격 통제는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상기의 절차를 거쳐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정경쟁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반독점청(FAS) 또한 필수식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필수식품 관련 연방반독점청(FAS) 시행 정기적 조치
출처: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연방반독점청(FAS) 보유 권한
연방반독점청(FAS)은 상기 명시된 정기적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 공급업체 및 소매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필수식품 관련 연방반독점청(FAS) 보유 권한
출처: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정부령 제662호: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필수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 러시아 연방 당국이 공급업체들과 가격 제한 합의를 맺을 수 있는 법적 타당성에 관한 법령
□ 연방반독점청(FAS)에 의한 필수식품 가격 통제 최근 사례
- 오렌부르크주 대홍수 당시 사전 권고 조치 발령
올해 4월 초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7천 여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연방반독점청(FAS)은 5월 16일 해당 지역의 필수식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식품 공급업체들과 소매업체들에게 책임있는 가격 책정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 지난 해 말 닭고기 가격 상승에 관한 해명 조치 발령
지난해 10월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연방반독점청(FAS)은 3대 닭고기 공급업체인 PJSC “Cherkizovo”사, GAP “Resurs”사 그리고 JSC “Prioskolye”사에게 제품 가격 책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 지난 해 말 계란 가격 상승에 관한 자발적 가격 제한 조치 발령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요 증가, 백신 수급불균형 등의 이유로 인해 계란 가격이 크게 폭등하며 시민들의 공개적인 불만 토로로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방반독점청(FAS)은 계란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도록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시사점: 최근 일부 필수식품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연방정부 및 연방반독점청(FAS)의 가격 통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향후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관련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수식품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연방반독점청(FAS)의 시행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Foodretail.ru. ФАС продолжает контроль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рынках. 2024.05.17.
Foodretail.ru. Соглашения о сдерживании роста цен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заключены в 34 регионах РФ. 2024.03.11.
https://foodretail.ru/news/soglasheniya-o-sdergivanii-rosta-tsen-na-460047
rtvi.com. Капуста и апельсины подорожали в России за год более, чем на 70%. Какие еще продукты прибавили в цене. 2023.10.16.
Fas.gov.ru. ЦЕНЫ Н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В ФОКУСЕ ВНИМАНИЯ ФАС. 2021.10.14.
Garant.ru.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июля 2010 г. N 530. 2010.07.15.
https://base.garant.ru/12177401/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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