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2014년 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소비자단체협의회, 2014년 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푸드투데이 황인선기자2014.12.30 12:00:1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10개 회원단체는 2014년 한해를 정리하며 '2014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와 대장균 시리얼 등 식품 회사의 식품 안전사고, 치약, 물티슈 등 생활용품의 유해성 논란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와 쌀 시장 전면 개방 확정 등 유통 장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등 안전 문제 대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제기와 담뱃값 인상 확정 ▲크라운제과 웨하스, 동서식품 시리얼 사고 등 식품 안전 위협 ▲해외 직구 열풍 ▲쌀 시장 전면 개방 확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논란 ▲카드 3사 등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치약, 물티슈 등 생활용품의 유해성 논란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전세난 가속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추진 가시화를 ‘2014년 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올 한 해 이슈들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러 분야에 걸쳐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 안전 문제 대두

지난 4월 16일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6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여 295명이 사망하였고 9명이 실종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선원들의 안전 지침 시행 여부 및 승객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싱크홀이 잇달아 생겨 불안감은 더해졌다.

올 한 해 이러한 사고는 안전 불감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향후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지하 지도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 중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제기와 담뱃값 인상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4일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증거 부족 등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았던 기존의 개인 소송과는 달리, 건보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9월 11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원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었다. 이에 담뱃값 인상이 금연 종합대책 중 하나로 국민 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여론과 함께,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무산됐다. 담배업계에선 이 정책이 혐오감만 줄 뿐 금연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에도 무산된 것은 담배회사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라운제과 웨하스, 동서식품 시리얼 사고 등 식품 안전 위협

지난 10월, 크라운제과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 1g당 최대 280만 마리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에 이어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인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의 제조 과정 중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다른 제품과 섞은 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대장균 시리얼’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동서식품 대표 등 임직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상태이며 동서식품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과문 일간지 게재와 제조공정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사고를 통해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한 식품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해외 직구 열풍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유명 브랜드 등 수입물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접구매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재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을 비롯해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가, 스마트폰 등 간편한 결제 수단의 등장, 웹 호환성 문제로 인한 국내 쇼핑몰 결제 불편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규모는 2014년 상반기에만 약 7억 달러인 약 7538억 원으로 이는 전 년도 상반기에 비해 48.5%나 증가한 수치이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송 등 소비자 불만 및 식·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커져가고 있으며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소비자 문제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쌀 시장 전면 개방 확정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에 국내 쌀 시장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는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한국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 말이면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결정된 사안이다.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며 고율관세를 매기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쌀 시장 개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여파가 미미하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농민단체 등은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반대투쟁을 지속하는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진통은 계속 될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논란

불투명하고 과도한 보조금이 단말기 유통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리 공시제 등이 경쟁 효과 및 투명한 시장질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 법률안이 초기 논의와 달리 분리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에만 상한선을 둬 이동통신사만 혜택을 보고 소비자는 고가형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법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단말기 가격 인하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카드 3사 등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난 1월 8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3개 카드사인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약 1억580만 명 개인정보가 외부용역업체인 KCB 직원과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에 의해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3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주요 ‘개인식별정보’와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KB 제외), 결제계좌, 타사카드정보(NH 제외) 등 ‘개인신용정보’ 등이었다.

이후 2월에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 225개가 해킹 당하여 1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월 6일에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2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전문해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대란이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됐으나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치약, 물티슈 등 생활용품의 유해성 논란

지난 8월 말 인체에 유해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받은 2050개의 시중 유통 중인 치약 가운데 피부 알레르기, 암 등을 유발하거나 내분비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이 1302개(63.5%),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불임 유발, 종양 확대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후 물티슈 조사 결과, 검출 수치가 안전기준을 밑돌아 시중 제품은 안전하며 치약 역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으나, 생활용품의 유해성 논란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및 생활용품에 대한 성분표기 규정,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전세난 가속화

전세 물량 부족과 저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2014년 한 해 역시 전세가격은 고공 행진을 지속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곳도 속출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든 높은 전세가격과 저금리로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임대인들로 인해 전세 물량은 부족해지고 월세 물량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지난 2011년 32.9%에서 올해 41.6%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전세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지난 10월 30일(목) 저소득층 월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됐으나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추진 가시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지난 5월 28일 본 협의회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추진 현황과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비자운동의 나아갈 방향과 소비자권익기금’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소비자운동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 전문가들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내년 법안 통과를 준비하는 등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토대가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