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2의 분유파동, 외국 기업 철퇴

제목	중국 제2의 분유파동, 외국 기업 철퇴
작성일	2013-08-16	국가	중국	작성자	정진우(베이징무역관)
중국 제2의 분유파동, 외국 기업 철퇴 - 폰테라사 박테리아 분유 파동, 6개 외국분유 기업 사상 최대 반독점 과징금 부과 - - 수입분유 의존도 높은 소비자, 자국산 불신을 잡으려는 조처인 듯 -       자료원: 인민일보   □ 뉴질랜드 폰테라사 분유에서 박테리아 발견, 외국계 기업 연이어 철퇴    ○ 뉴질랜드 폰테라사 분유에서 치명적 박테리아 발견돼 제품 전면 회수   -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업체 폰테라 그룹이 생산한 분유 원료에서 전신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독소 박테리아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이 발견됨.   - 분유를 포함한 폰테라의 유제품은 중국, 호주, 베트남 등 6개국에 약 900톤이 수출됐는데, 중국 정부는 뉴질랜드산 분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외국 6개 분유기업에 대해 사상 최대 반독점 과징금 부과   - 8월 7일 중국 발개위는 해외 6개의 분유 업체에 대해서 2008년 반독점법 제정 이래 최고액인 6억7000만 위안(약 120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기업별로 미국계 미드 존슨이 2억3080만 위안, 프랑스 다논 1억7200만 위안, 홍콩 바이오스타임 1억 6290만 위안, 미국 애보트 7000만 위안, 네덜란드 프리슬랜드 캠피나 480만 위안(약 9억 원), 뉴질랜드 폰테라 400만 위안(약 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 검측 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검사 강화   - 멜라민 분유 파동 이전에는 분유의 성분 검측 시 멜라민 함량을 측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은 검측 항목에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분유 내의 함량 기준이 없음.   -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각 지역의 검사·검역기관을 통해 뉴질랜드 유제품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수입 분유제품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측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의 수입분유 규제 배경은    ○ 외국계 기업의 분유시장 독식 및 외국계 기업의 가격 답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 이 조치는 중국 해관총서가 7월 11일 상반기 중국 수입분유 동향을 발표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됨. 뉴질랜드 분유 및 기타 국가 분유 수입이 과도함에 따른 제재일 가능성이 있음.   - 7월 11일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국의 분유 수입량은 44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함. 이 중 뉴질랜드산 수입은 34.3%가 증가했으며 전체 분유 수입량 중 83.3% 점유율로 압도적임.   - 쩡위에셩(鄭躍聲) 해관총서 대변인은 수입분유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했으나 최근 캔 분유의 가격 담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 분유 포장이 여러 형태로 수입되는 만큼 시장에서 판매되는 캔 분유가 시장분유 가격 동향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분유가격 인상 및 담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해 온 식품안전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도 해석됨.   - 2008년 11월 '유업정돈과 진흥규획 강요(□業整頓和振興規劃綱要)'를 통해 2009년 10월 말까지 관련 법률 법규 체계를 구축하며 유제품 품질표준을 개선하도록 요구함.   - 2009년 6월에는 '유제품공업 산업정책(乳製品工業産業政策)'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기지 보유, 총 자산규모가 투자 총액의 3배 이상 달해야 하는 조건을 두는 등 기업의 분유시장 진입조건을 강화함.   -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을 통해, 국외시스템평가, 국외생산기업등록, 국외 검역심사비준, 지정장소 감독, 불합격제품 처리 및 회수, 법률책임 등 유제품 수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 ‘저품질 중국산’에 따른 외국산 제품 선호의 대명사인 ‘분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 의지 엿보여   - 인민일보는 "중국 소비자가 외국 브랜드의 안전을 맹신하지만 계속 품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면 유명 해외브랜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 신화통신은 "중국 소비자 중 상당수가 외국산 브랜드를 선호한다"며 "이번 박테리아 파동은 국내 업체가 다시 시장을 탈환할 좋은 기회"라고 보도함.   □ ‘영유아 조제 분유 생산 허가 요건에 관한 심사 세칙(2013)’ 주요 내용은    ○ 심사세칙은 주로 다섯 가지를 요구함.   1)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관리체계를 실시할 것   2) 원유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것   3) 관련 기업은 연구·개발 능력을 갖출 것   4)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원부자재 구매 관리에 힘쓸 것   5) 생산 환경의 청결도를 향상하고 정화수 사용 등을 통해 생산요건을 향상할 것    ○ 128개 영유아 분유 생산업체를 재심사하고 정리할 것임을 공표   - 중국 식약국은 128개의 영유아 분유 제조 및 생산기업 명단을 발표함.   - 명단에 있는 기업을 감사한 후 정리하고, 제품 정보와 포장 라벨을 규범화할 것이라고 공표함.   - 심사 세칙을 통해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불량기업을 도태시켜 분유산업을 가다듬으려는 목적이 있음.   - 완전한 생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생산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   - 생유를 원재료로 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목장을 운영해 생유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함.    ○ 이번 심사세칙은 분유 생산업체의 연구 개발 능력 제도에 중점을 둠.   - 식약국은 분유 제조·생산 기업이 자체적으로 R &D 센터를 운영하고 식품분야 전문 연구개발원을 5명 이상 확보를 요구함.   - R&D 센터는 분유의 영양과 안전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하고 연구 및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함.   □ 시사점    ○ 심사 세칙에 관한 유제품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 유제품 업계 전문가 왕딩미앤(王丁棉)은 이번 세칙은 기업의 원유확보, 생산, 공정, 품질관리 등 다방면으로 세분화된 요구를 갖추었다고 평가함.   - 중국 분유 안전성의 최고 관건은 생우유의 안전문제와 연결돼 있으므로 국산 생우유의 품질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유제품 산업분야 애널리스트 송량저(宋亮則)는 국가가 생산 공정, 생유 및 품질 확보에 대한 요구로 분유산업을 정비해 GMP*에 적합하지 못한 기업을 도태시킬 것이며 128개 기업 중 절반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함    * GMP: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    ○ 분유업계 구조조정, 분유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 보일 전망   - 분유의 생산 허가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짐에 따라 중국의 128개 분유기업 중 절반은 정리되고 다수 중소기업은 인수 합병 혹은 도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함.   - 한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수입 분유에 대해 발개위가 담합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해 추후 수입 및 현지 분유 가격의 안정세가 예상됨.    ○ 한국산 분유, 여전히 경쟁력 있어... 외국기업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에 사전 대응할 필요   -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의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양상을 나타냄.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성분 및 품질 관련 규정은 기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국 현지 기업을 도태시켜 식품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한국 분유 업체는 규정의 요구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 국가 품질감독검사총국 및 발개위의 연이은 외국 분유 기업에 대한 조치는 언제든 한국산 제품을 겨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당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성분상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WSJ,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 인민일보, 신화망, 중금재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