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시작된 중국, 공공부문 투자 열올려

대량해고 시작된 중국, 공공부문 투자 열올려
[열려라 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중국 제조업체들의 대량 감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광둥성에 있는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시안/AFP 연합 대기업뿐 아니라 델·야후 등 글로벌기업도 감원 태풍 상하이는 임대주택·베이징은 지하철로 경기 진작시도 »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중국은 우리의 적도 친구도 아닌 경쟁자이다.” 이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뽑힌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200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중국 관련 질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유세에서도 위안화 환율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장난감의 9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그는 일본 식품검사 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미국도 자국 안전검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4일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기존의 강한 어조에서 벗어나 우회적인 화법을 썼다. 위안화 환율이 대미 무역흑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분업화에 기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없애는 것이 양국 교역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오바마 당선자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양국은 인류복지 등 중대 문제에 대해 공동의 이익과 책임을 지고 있기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중국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은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 기업리스트가 직장인들 전자우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22개 글로벌기업과 40개 중국 대형기업, 116개 중소기업 등 총 178개 기업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델, 야후, 이베이, 폴크스바겐, 동방항공, 중원(홍콩계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닝보버드 등 유명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0여 기업은 이미 감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국의 노동부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민 부장은 선전시가 포함되어 있는 광둥성 실업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지를 방문해 기업들의 도산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광둥성 소재 상당수 기업이 이미 감원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천명 직원 중 1천명을 대량 해고한 기업도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광둥성 지역의 감원이 광둥성 지역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쓰촨성, 간쑤성, 충칭 등 여타 지역경제에까지 파급된다는 점이다. 선전시 등의 건설경기 붐으로 선전시에는 산둥성 출신의 농민공이 10여만명, 쓰촨성 농민공은 무려 130만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거품 붕괴와 경기침체로 이들이 대량 해고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하이시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올 3분기 기준으로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의 지역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전국 평균성장률 밑으로 떨어졌다. 해마다 전국 평균보다 2~3%포인트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상하이시가 올 3분기에는 0.1%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공업과 부동산 투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2.5%와 8.2% 감소하였다. 이에 상하이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투자 확대책으로 푸둥공항 베이퉁 도로와 와이탄 도로 보수 등 총 10억위안(약 1939억원)에 달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0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산 286억위안 중 180억위안을 건설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베이징시도 올림픽 이후 고정자산투자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5%로 나타났다. 이에 베이징시는 지하철 7호선과 14호선 건설계획을 세우고 330억위안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지하철 공사에 2천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주 중국 정부 역시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물론 11월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을 부각시켜 발언권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병폐인 투기거품 붕괴와 경기침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