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대만, 소비·자본시장 부진 심화

[금융위기] 대만, 소비·자본시장 부진 심화

- 대만 정부, 세금 인하로 난관 극복 모색 -

 

보고일자 : 2008.10.16.

타이베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기자 kotra.tpe@msa.hinet.net

 

 

□ 너도나도 저축 탓에 소비시장 울상

 

 ○ 대만 소비시장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는 이유는 비단 임금소득 감소 탓만이 아닌, 소비 자신감 위축으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됨.

  - 특히 수년간 지속된 국내 불경기에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까지 가중돼 국내외 안팎으로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과잉저축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임.

 

 ○ 대만 행정원 주계처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2009년도 과잉저축금액은 무려 1조347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역대 최고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저축비율 역시 최고 신기록을 경신하는 9.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0년 이래 대만의 과잉저축금액은 6조5000억 대만달러로, 과한 저축 미덕의 행사로 국가 경제성장 둔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과잉저축이 문제가 되는 이유

  - 과잉저축이란 일국의 국민저축금액에서 국내투자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국민저축은 국내투자의 가장 주요한 재원이 되며, 저축금액이 투자금액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 민간재원의 충분한 활용도를 보장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주요한 밑거름이 됨.

  - 그러나 대만의 경우 과잉저축금액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및 소비역량 결핍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활력에 위협적인 요소로 둔갑하고 있음.

  - 실제로 대만의 2008년도 한해 동안의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3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기대치에 비해 526억 대만달러가 감소할 전망임.

  - 또한 2007년도 기준 아시아 각국의 과잉저축비율을 비교해볼 때 대만 9.11%, 우리나라 1.21%로 대만이 우리나라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임.

 

 ○ 대만 민간소비 부진 여파가 가장 심각한 대만 내수산업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가전제품 및 가정용품 산업 등으로 2008년 1~8월 동안 각각 약 10.2%, 1.44%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인 바 있으며, 올해 매출 형편이 전년만 못하고 2009년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최근 5년간 대만의 민간소비 및 과잉저축 증가세

            (단위 : %)

주 : 과잉저축비율=저축률-투자율

자료원 : 행정원 주계처

 

□ 중소기업 강국, 금융위기로 기업 경영난 봉착

 

 ○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만 증시의 부진으로 자본시장 저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만 학계에서는 경영난에 빠지는 대만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대만 경제부는 9월 말부터 기업 경영자금 구제 방안을 실시, 실시 이래 약 보름 정도 경과된 10월 13일 기준 구제를 신청한 기업은 거의 하루에 한 개사 꼴로 13개 사에 달함.

  - 이 방안은 정상 운영 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은행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실시

 

 ○ 경제부 중소기업처는 정식으로 구제를 신청한 기업 중 대형 제조업이 약 4~5개사,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구제신청 관련 전화 상담만 130여 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대만 경제부는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 여파가 다소 잠잠해지고 있으나, 금융위기로 대만 증시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구제 신청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 4분기에 구제 신청건수가 최고봉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대만 정부, 세금 인하로 난관 극복 모색

 

 ○ 개인소득세 공제액 확대와 상속증여세 인하로 소비시장 위축 해소 모색

  - 대만 정부는 각 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덜어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자본유입을 자극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확대하고 상속증여세율 인하 및 비과세범위 확대해, 빠르면 2010년도 납세 신고 시 적용할 예정으로 감세 규모가 약 490억 대만달러에 달함.

  - 개인소득세 공제액의 경우 평균 2만 대만달러 이상 확대됐으며, 수혜대상은 임금 소득자 및 장애인·중산층 위주로 약 35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현행 50%에서 10%까지 대폭 인하했을 뿐 아니라, 비과세범위 역시 유산세의 경우 779만 대만달러에서 1200만 대만달러까지 대폭 확대해, 수혜규모가 연간 전국 약 3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

 

세제개편 주요 내용

항목	감세 항목		현행(NT$만)	개편안	감세 규모
상속증여세	상속세 비과세범위		779	1,200	약 240억 대만달러
	증여세 비과세범위		111	220
	세율(%)		50	10
	세율 구조		10단계	단일 세율
개인소득세	표준	미혼	4.6	6	약 250억 대만달러
		기혼	9.2	12
	임금		7.8	10
	장애		7.7	10
	교육		2.5(가구당)	2.5(일인당)

자료원 : 行政院 賦稅改革委員會, 財政部

 

 ○ 증권거래세 인하로 민간투자 회복 모색

  - 금융위기로 대만 증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본시간 활력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반년 동안 현행 3‰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임.

  - 대만의 연간 증권거래세입은 약 1200억 대만달러 수준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6개월간 세입 손실은 무려 3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증권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세입 손실 부분을 일정 수준 커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1995년도 이래 3차로 실시하게 되는 방안으로, 과거 대만은 2번의 증권거래세 인하와 4번의 증권거래세 징수 일시 중지를 실행한 바 있음.

  -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실시 내역의 경우 1989년도부터 증권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증권거래세를 3‰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으며, 1993년 1월 31일 국민당 내 주류파와 비주류파 간의 갈등으로 6‰에서 3‰로 인하한 바 있음.

  -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의 성과를 되짚어볼 때, 1·2차 인하 실시 1년 후의 대만 가권지수는 각각 2배가량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1989년 1월 1일 가권지수 4,873.18에서 1년 후 9,853.15까지 상승

   · 1993년 1월 31일 가권지수 3,501.23에서 1년 후 6,716.91까지 상승

  - 한편,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조야 간의 협상 상의 의견충돌로 표결이 지연되고 있어 빨라도 12월 초경에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聯合報, 工商時報, 中國時報, 經濟日報, 自由時報 등 현지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