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GMO 무엇이 문제?②- 찬반논쟁

[진단]GMO 무엇이 문제?②- 찬반논쟁

전문가 찬성·반대 접점 없이 평행선 첨예한 쟁점 소비자에 판단 근거될 듯 식품공업협회 주최 유전자재조합 식품 토론회

‘GMO에 대한 막연한 찬·반 의견이 아닌 정확한 정보에 의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자.’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가 주최하고 월드리서치와 마콜이 주관한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토론회‘가 20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 서울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비전문가 그룹이 전문적인 내용의 GMO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찬·반 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GMO의 안전성 논란에 더해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서울 거주자 100명(찬·반 각 50명씩)이 토의에 참가해 의견을 개진한 뒤 전문가 패널 토론을 듣고 다시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임조는 성별 및 연령별로 10개조로 나눠 진행됐다. 각 분임조마다 월드리서치 직원이 진행 도우미를 맡아 찬·반 의견이 번갈아 제시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분임토의 후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한가?,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가 열렸다. 조사 참가자들은 방청객으로 역할을 전환해 전문가들 간에 오고 가는 의견을 청취했다. KBS 1TV 심야토론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관용씨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로 총 4명이 참여했다. 찬성 측 입장으로는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와 최양도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가, 반대 측 입장으로는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기술위원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 토의 후에는 방청석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이후 최종 설문지 작성을 통해 조사 참여자들의 찬·반 의견을 수집했다. 주최 측은 이번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KDI 박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했다고 밝혔다. KDI 박진 교수는 “질문의 내용이 특정 방향을 유도하지 않도록 검토했다. 예를 들면 대체로 좋다와 절대 싫어한다는 표현이 동시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체로 좋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사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했다”라며 “성의 없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등의 보기도 배제하는 등 최대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역시 전문가 토론회. 정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GMO와 관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경우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 패널들은 조사 참가자들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GMO의 정의에서부터 논의의 출발점을 잡았으며 이후 GMO의 안전성, GMO 표시제도 등으로 논점을 확대해 나갔다. 또 용어에 있어 토론자들은 당초 'GMO'라는 명칭을 공히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등 각각의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우호적이거나 껄끄럽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그러나 실제 토론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고조되자 반대 측은 ‘유전자 조작’을 언급한 반면 찬성 측은 생명과학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대조를 이뤘다. ■ 1라운드-GMO 정의부터 논란 팽팽 GMO의 정의에 대해서는 찬·반 양 측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찬·반에 따라 정의를 설명하는 방법에도 차이를 보였다. 찬성 측인 최양도 교수는 “생명공학으로 유용한 특성을 지난 유전자 1·2개를 알아내 생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말한 반면 반대 측인 하정철 박사는 “이전까지 인간이 먹지 않았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DNA를 갖고 와 이종의 형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인 경규항 교수가 “지식이 없는 경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져 온온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필요한 유전자 조각을 가져다 쓰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하정철 박사는 “GMO 제조 방법을 보면 원하는 형질을 발현시키기 위해 다른 유전자를 함께 넣는데 이것이 대부분 바이러스에서 유래한다”고 재차 부연했다. 결국 사회자에 의해 ‘방울토마토는 육종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만일 제초제에 강한 방울토마토를 만든다면 그것이 GMO 방울토마토’라는 정도로 일단락 됐다. ■ 2라운드-GMO의 안전성 기준은? GMO의 정의에 이어 토론자들은 본격적으로 GMO의 안전성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쟁점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맞는지’.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실험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는지’ 등이었다. 경규항 교수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 것을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GMO를 재배하거나 먹는 나라가 세계 52개국이며 이는 44억 명이 GMO를 먹는 것인데 GMO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라면 각 나라에서 판매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의 수는 44억 명 보다 많은데 이들 가축의 사료는 대 부분 GM 곡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축산업자들이 벌써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 측인 김은진 교수는 “유전자 조작식품은 과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과학기술에 의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다”며 “GMO가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듯이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나중을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도 교수는 “우리 문명을 오늘날까지 있게 했고 앞으로도 받쳐 줄 것은 과학기술이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것도 과학기술이다”라는 말로 반박했다. ■ 3라운드-안전성테스트도 검증해 보자 토론자들 간에 GMO의 안전성을 현재의 과학기술로 담보할 수 있겠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면서 동시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GMO 안전성 테스트도 도마에 올랐다. 반대 측인 하정철 박사는 “현재의 안전성 평가는 유전자 조작을 한 것과 안한 것과의 차이를 비교해 차이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승인을 해 주는 방식”이라며 “문제는 예기치 않은 물질이 아주 소량으로 발현되는 경우를 잡아낼 수 없고 개발사에서 받은 실험데이터로 안전성 테스트를 하다 보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도 교수는 “실험실에서 동물 몇 마리로 실험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 주변의 가축들이 이미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과학자들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원하고 과학자들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섣부른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규항 교수도 “엉터리로 허가받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적당히 넘어갔을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 터지면 그 피해는 그 회사가 뒤집어쓰게 되며 피해는 정상적인 실험에 드는 비용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을 회사들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4라운드-슈퍼 박테리아 논란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슈퍼 박테리아’ 논란이 이날 불거졌다. 요지는 GMO의 유전자 성분이 몸속에 남아 세균과 결합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석자들 간 가장 많은 공방이 오고갔다. 문제제기의 화두를 던진 사람은 반대 측인 김은진 교수였다. 김 교수는 “인도에서 GMO 면화의 줄기를 염소에게 먹이고 난 후 염소가 괴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많은 인도인들이 면화 때문이라고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에서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명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도 교수는 “그 얘길 듣고 지난 6월 인도에 갔다 왔는데 현지에 가보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데 실제로 목격자는 없었다”며 “오히려 목부들 얘기로는 GM목화가 있는 경우가 벌레가 적게 먹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양을 GM목화 쪽으로 끌고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규항 교수는 “DNA나 단백질이라는 것은 먹으면 곧바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OECD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소비조건에서 나타나는 위해현상이 없으면 그것은 안전하다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정철 박사는 “유전자가 몸에서 분해된다고 하지만 분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많이 갖고 있다”며 “심지어는 젖소의 우유에서도 GMO 유전자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장내 세균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해 슈퍼 세균이 될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은진 교수도 “2005년에 영국에서 뉴캐슬대학에 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7명 대상 실험에서 3명의 장에서 GMO 유전자가 나타났다”며 “사람 몸에는 대장균이 많은데 박테리아끼리는 유전 정보를 교환하므로 GMO 유전자가 장에 남아 대장균들과 정보를 교환, 또 다른 변이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경규항 교수는 “미국 NIH(국립보건원)에서 전문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를 재조합한 세균은 원래 세균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슈퍼 박테리아는 단지 우려가 됐었던 가상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 5라운드-소비자 이득 여부 안전성 여부와 별개로 GMO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 됐다. 찬성 측에서는 식량 증산 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반대 측에서는 개발회사만 이득을 본다는 논리로 맞섰다. 최양도 교수는 “생명공학 작물은 많은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무차별한 곤충의 살충을 피할 수 있고 생물의 서식지 보존에도 유리하다”라며 “생명공학 작물들은 환경 친화적이고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식품을 지켜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생산량도 많아지므로 값도 저렴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진 교수는 “GMO가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면 전 세계에 콩이 남아돌아야 하지만70년대나 지금이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변화가 없다”며 “농약 사용량의 감소는 GMO 때문만이 아닌 유기농 트렌드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규항 교수는 “지금까지 개발된 GMO는 증산 목적이 아닌 농사를 쉽게 지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증산이 안됐다는 말이 80~90%는 맞는다”라면서도 “현재 개발되는 GMO 중에는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정철 교수는 “생산량도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선 소비자들도 불안해하면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생명공학 회사만 득을 본 것이 아닌가”라며 “10년 뒤에 증산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양도 교수는 “앞으로 생산량이 10% 정도 증가된 GMO 품종들이 본격적으로 심어질 텐데 농산물은 1%만 과잉이 되면 파동이 오고 1%만 부족하면 사재기가 온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유럽에서도 프랑스는 GMO 농산물의 재배 면적이 2005년 이후 40배, 독일은 10배가 늘어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하정철 박사는 “지금까지 종자에 대한 권리는 농민들이 갖고 있었지만 GMO가 등장하면서 그 권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회사들이 갖고 있다”며 “향후 식량을 무기로 하는 사회가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6라운드-표시제 확대해야 하나? 토론자들은 마지막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그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은진 교수는 “식약청에서 처음 표시제를 도입할 때 목적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렇다면 어떤 원료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알야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최종상품에서 GMO의 DNA 단편을 찾아낼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정철 박사도 “표시제도라 하면 앞에서 소비자가 표시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 10년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GMO 표시가 된 경우를 한 번 밖에 보지 못했다”라며 “지금 정책은 GMO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제도의 적용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는 GM원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방법이 훨씬 관리하기 쉽고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규항 교수는 “EU도 처음에 표시제를 도입할 때는 식용유와 간장은 제외했으나 2004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사료에까지도 표시하도록 변경됐다지만 GMO 사료를 먹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GMO 표시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도산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으며 결국 표시제도는 안전성이 아닌 정책과 국가의 전략으로서 확대 시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양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식품점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80%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표시도 하지 않고 구분해서 유통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식용유 등인데 80%가 GMO 원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표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20%는 어렵게 구한 Non-GMO 콩으로 기름을 짤 것이고 그 경우 제품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는 말로 다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7라운드-표시제 확대시 소비자 부담? 표시제 확대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먼저 김은진 교수는 미국에서도 5년 전부터 표시제 도입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표시제도를 확대하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식품 기업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GMO 표시제를 확대하면 식용유 1병에 640원까지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고 기업들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식용유를 1가구당 1년에 20병 먹는다고 치면 1달에 1000원 오르고 이것을 4인 가족으로 나누면 추가 비용은 250원으로 줄어든다”며 “3년 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식품의 원료를 표시하도록 할 때도 기업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현재 그 회사들은 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봐도 표시제의 전면 확대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규항 교수는 “가정에서 먹는 식용유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가공식품 중에식용유가 안 들어가는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며 “가공 원료에 쓰는 것을 모두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효과가 30~40% 있을 거라고 계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 교수는 또 “기업에서 제품 값을 올리는 경우는 놔두고서라도 GMO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을 때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은 정부에서 모두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테스트 비용은 1건당 15달러 수준이며 이같은 비용이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재고해 봐야 한다”며 “이력 추적제가 안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표시제는 당장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진 교수는 “표시제는 지금 당장 비용이 상승가는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 후에도 GMO 식품들에 대한 신뢰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중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토론은 GMO의 안전성 문제, 표시제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참가한 일반 시민들이 찬·반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정부는 현재 GMO와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날 토론회가 정부의 정보 소통 작업에 촉매제가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 GMO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의 한 참가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세준 기자 : hsj1212@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