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부 학교 및 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판매금지 추진

캐나다, 일부 학교 및 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판매금지 추진

- 플라스틱 공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생수 판매금지 추진 중 –

- 플라스틱 공병 회수율을 높이는 근본 대책방안 마련 요구도 잇따라 -

 

보고일자 : 2008.8.13.

한혜진 밴쿠버무역관

jennyh@kotrayvr.com

 

 

□ 개요

 

 ○ 지난해부터 캐나다에서는 일부 학교와 시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의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병 생수 판매금지안 지지자들은 캐나다의 수돗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폐 플라스틱 병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음.

 

 ○ 하지만 생수 판매금지로 인한 학교의 재정감소와 생수 판매금지보다는 시민들의 공병 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수돗물 안전과 환경오염 감소 주장하며 생수 판매금지 추진 중

 

 ○ 지난해부터 캐나다의 일부 학구(School District)의 교육위원에서는 학구 내 학교들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를 통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의 판매를 금지하자는 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학교 내 생수판매 금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도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이 매우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굳이 돈을 지불해 생수를 사서 마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캐나다 BC주 나나이모-레이디스미스 교육청의 제이미 브레넌 위원은 나니이모시의 수돗물의 경우 1년에 2000번 이상의 수질 테스트를 거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은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학교 내 마련된 식수대를 통해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음.

 

 ○ 브레넌 의원은 현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학생들이 생수 구입을 위해 별도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러한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올 가을 더욱 심도있게 생수 판매금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캐나다 동부 토론토 교육위원회에서도 나나이모-레이디스미스 교육위원회와 유사한 주장을 하며 토론토 소재 학교에서의 생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위원들은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와 대부분의 플라스틱 생수 공병들이 리사이클링 공장이 아닌 매립지에 폐기되고 있다며 환경오염문제 감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생수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안은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일부 시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밴쿠버 시의회에서는 최근 시청, 도서관 및 공원 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발표했음

 

 ○ 광역밴쿠버 시의회 팀 스티븐스 의장은 광역밴쿠버에서 생수 판매가 금지돼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플라스틱 공병의 경우 약 80% 정도가 매립되고 있음.

  - 병에 담긴 생수를 배달하는데 막대한 양의 연료가 소비됨.

  - 플라스틱 병 제조업체들은 유리병 제조업체들보다 100배나 유독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 생수의 경우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음용수와 동일한 보건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시는 생수 이용시 수돗물 이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함.

 

 ○ 스티븐스 의장은 올해 말까지 6억5천만 달러의 예상이 소요되는 음용수 여과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며 이 시스템으로 광역밴쿠버 시민들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 추가했음.

 

□ 학교 재정 수익 감소와 보다 근본적 대책 요구하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 일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 생수 판매 금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러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음.

 

 ○ 학부모들의 경우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식수대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학교측의 경우 그동안 자판기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으로 스포츠 및 기타 과외활동 지원을 해왔으나 생수판매가 금지될 경우 수익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음.

 

 ○ 현재 104개 중고교와 160개 초등학교가 속해 있는 토론토 교육위원회의 경우 생수, 주스, 우유 등이 판매되고 있는 자판기를 통해 C$ 120만을 수익을 올렸으며 수익은 각 학교에 한 달에 한번씩 지급되는데 무료 아침식사, 스포츠팀을 위한 체육복 구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쓰이고 있음.

 

 ○ 자판기 수익금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해오던 학교측에서는 자판기 수익금이 감소하면 그만큼 프로그램 지원도 감소한다고 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 나나이모-레이디스미스 학구 내 학교들의 경우 음료와 스낵 자판기를 통해 매월 C$ 1500~2000정도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자판기에서 판매하던 정크푸드를 영양스낵으로 바꾼 후부터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함.

 

 ○ 나니이모-레이디스미스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전보다 감소한 자판기 수익을 대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함.

 

 ○ 밴쿠버 시의회에서 발표한 생수 판매 금지안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 먹는 합법적인 행위까지 시에서 간섭을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시 건물에서만 생수가 판매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밴쿠버시 내 수많은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얼마든지 생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매립되는 플라스틱 공병의 양을 줄이는 것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음료수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공병 가격만 오르지 않아 시민들의 공병 회수 참여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병 가격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이 먼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음.

 

□ 시사점

 

 ○ 학교와 시 건물에서의 병 생수 판매 금지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아직 금지안의 발효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태이지만 한 학구나 시의회에서 금지안이 발효될 경우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캐나다 내 다른 학구나 시의회에도 급속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될 경우 병 생수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과 뚜껑제품에 대한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한국업체들의 현지 상황 주시가 요구됨.

 

 

자료원 : Business in Vancouver, Tea Association of Canada,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