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저임금제 도입 임박

홍콩 최저임금제 도입 임박

- 시간당 33 홍콩 달러, 올해 말까지 입법화 여부 결정 -

 

보고일자 : 2008.7.17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최저 임금 도입 요구

 

 ○ 지난 5월 1일 5.1절 노동절을 맞아 공업연맹회(工聯會), 근로자연맹(聯工盟) 등의 주도하에 홍콩시민 3천명이 최저임금제 도입과 통화팽창 억제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가짐.

  - 대표단은 “민생보호, 반 체불급여, 인플레이션 저지”에 서명한 시민6천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함.

 

 ○ 홍콩 노조연합회의 최저임금제 입법화 요구

  - 홍콩 노조연합회는 정부가 적어도 2년 내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하며 임금수준은 시간당 33 홍콩달러(초과근무수당 시간당 50 홍콩 달러), 월 6,795 홍콩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사진 : 홍콩노조연합회 최저임금제 입법화 기자회견

 

□ 최저 임금 도입 요구 배경

 

 ○ 높은 인플레이션

 - 5월 홍콩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5.7%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개인주택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과 외식비용, 여행비용, 식품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주요 원인임.

 - 2사분기 지진과 홍수로 인해 중국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인민폐 절상도 계속되고 있어 식료품, 생필품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홍콩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임.

자료원 : 홍콩통계청

 

5월 제품별 물가 상승률 (07년 동기대비)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돼지고기	56.8%	담수어	23.0%
소고기	50.0%	전기, 가스 및 수도	6.9%
통조림(육류)	45.7%	주택	6.0%
쌀	39.9%	교통	2.0%
식용유	36.0%	의복	1.9%

                   자료원 : 홍콩통계청

 

 ○ 실질적 임금하락

  - 홍콩 통계처의 조사에 따르면 샐러리맨들의 평균 임금이 1/4분기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질적 평균 임금은 오히려 1.5%하락되었고, 근 10년이래 가장 큰 하락폭임.

  - 중문대학경제학과 부교수 Mr.Zhao는 연말 샐러리맨들의 평균임금은 마이너스 5%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두 자리 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대적 임금 하락은 서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홍콩의 저소득층 인구는 133만명으로(총 홍콩인구의 19.22%)로 빈민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45세에서 65세 빈민층이 34%로 가장 많이 상승했음. (참고로 홍콩의 빈민층 기준은 1인 가구 월 4023.5 홍콩달러, 2인 가구 월 7000 홍콩달러, 3인 가구 월 8,750 홍콩달러, 4인 가구 월 11,850 홍콩달러임)

홍콩 산업별 월평균 급여 증감률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1-3월)
식당, 호텔, 도소매, 수출입	2.0	3.0	-3.0	4.2
운송, 창고	4.0	-0.8	3.0	4.5
금융, 보험, 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	2.0	7.0	4.0	3.8
사회 및 개인 서비스	-3.0	4.0	9.0	1.9
제조	3.0	-0.7	6.0	0.7
전체	3.0	4.0	0.5	3.8

         자료원 : 홍콩통계청

 

 ○ 홍콩노조연합회 최저임금제 입법요구

  - 홍콩노조엽합회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초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위법한 고용주는 35만 달러의 벌금 및 최고 3년의 징역을 건의함.

  - 또한 2006년부터 시작된 WPM(Wage Protection Movement)을 입법화하고 향후 2년 내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함.

  -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홍콩 평균 월급의 60%인 시간당 33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홍콩평균임금인 1만1325 홍콩달러를, 매일 8시간, 월 26일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계산된 것임.

  - 또한 홍콩노조연합회는 15~18세 청소년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의 80%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들의 취업 활동이 늘어나고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임.

청소 및 보안원의 평균 임금

(단위 : 홍콩달러,%)    

구분	평균월급	시급	홍콩 평균월급과 비교
청결 및 동종서비스업
일반 청소업	5,241	25.2	46.2
화장실 청소업	5,114	21.9	40.2
보안 및 경비서비스업
보안원(총평균)	7,115	27.4	50.3
보안원(3교대)	6,643	31.9	58.6
보안원(2교대)	6,948	24.3	44.6

     자료원 : 홍콩통계국

 

□ 홍콩 정부의 입장

 

 ○ 홍콩정부는 2006년부터 시작한 WPM(청소 및 경비업체 근로자들의 적절한 수준의 임금보장을 위한 운동)의 캠페인 실적에 따라 향후 2년간 이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입법화하기로 함.

 

 ○ WPM 캠페인이 공식화되면서 홍콩정부는 기업 사용주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입법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홍콩정부 정무부총리가 6월 26일 Hong Kong Professionals & Senior Executive Association 오찬행사 환영사를 통해 밝힘.

 

 ○ 홍콩정부 대변인은 사회, 경제발전에 부합되는 노동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저임금제 도입여부를 10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10월에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내년 3월 또는 4월 중에 초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음.

 

□ 시사점

 

 ○ 서민들 고충 가중으로 최저임금제 요구 심화

  - 인민폐 절상, 유가 상승, 경기 침체 등 서민들의 고충을 가중하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홍콩의 인플레이션 고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최빈민층에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료품 가격, 공공요금 상승은 홍콩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하루 빨리 앞당길 것으로 분석됨.

  - Oxfam(NGO)가 홍콩 대학에 의뢰해 최저임금 입법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콩 시민 70%가 최저 임금 입법에 찬성하다고 밝혔음. 시민 대부분은 월평균 최저 임금이 6608~7192 홍콩달러 사이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제 입법화는 노동력 공급 유연성 경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홍콩의 투자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보호와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 최저 임금제의 입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분석됨.

 

 ○ 현재, WPM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1000여 개사에 불과하며, 기업들은 정부의 최저임금제 입법화는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보다는 진보적인 조세제도 개혁으로 사회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조만간 19만명의 청결 및 보안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노조는 한달에 5000홍콩달러도 벌지 못하는 50만명의 홍콩 빈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입법화’를 더욱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홍콩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