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김현지]식품업계에 물가 지도나선 식약청의 ‘오버’

[기자의눈/김현지]식품업계에 물가 지도나선 식약청의 ‘오버’

[동아일보]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업계에 식품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지난달 29일 주요 식품·원료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소집해 “식품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격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이 식품업체들을 불러놓고 식품 안전이 아닌 가격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이 언제부터 물가 관리에까지 나섰느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식약청은 ‘당부’라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업체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물가 담당 부서도 아닌 식약청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식품가격 안정은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이 아니었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과 위해식품 회수에 이어 세 번째로 논의됐다”고 해명했지만 식품가격 안정을 안건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올 1월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된 ‘물가안정대책 비상대책회의’에 식약청이 참석했으므로 ‘가격 지도’가 문제될 것은 없다”며 “물가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처 간 업무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회의 때 식약청은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것뿐 식약청의 주요 임무는 물가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회의에 부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기구로서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려는 식약청의 의지를 평가하더라도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마당에 식약청이 물가 안정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청와대를 의식해 식약청이 ‘오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식약청은 말 그대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도모하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식약청이 물가에 신경쓰기보다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김현지 교육생활부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