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뽑은 `중국 올해의 민생사건

신화사 뽑은 `중국 올해의 민생사건` [중앙일보]

`빈곤층 지원` 관련이 1·2·3위

올 한 해 중국 대륙의 생생한 변화상을 압축해서 보여줄 만한 '10대 민생 사건'을 신화통신이 16일 선정했다. 계층과 지역 간 빈부 격차 심화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빈곤 계층에 지원을 확대한 정책 세 가지가 1~3위에 올랐다. 첫째 농촌 지역 초.중등 학교의 잡부금이 3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1억5000만 명이 혜택을 봤다. 2위엔 도시와 7월부터 농촌의 빈곤 계층 2억 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정책이 선정됐다. 7월부터 2000만 명의 농민을 최저생계 지원 대상에 편입한 조치가 3위에 올랐다.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권법 제정이 4위를 차지했다. 좌파들이 "중국 사회의 자본주의화를 촉진할 위험이 크다"며 공격했으나 14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10월에 열린 17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더 많은 사람이 자산 소득(재산성 수입)을 올리도록 하자"고 강조하면서 '전 국민 재테크 시대'가 열린 것이 5위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자는 독려에 따라 투자 열풍이 분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8월에는 정부가 한국의 서민 임대주택과 비슷한 롄쭈팡(廉租房) 공급 확대 방침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식료품 가격 급등이 7위에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깰 정도로 물가가 불안해졌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 시행(내년 1월)에 앞서 통신업체 화웨이(華爲)를 필두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노동자를 대량 권고 퇴직시킨 사건도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