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항목 알림

 

‘07년 권장규격 운영

	< 요  지 >
○ 식품안전 사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함유식품의 제조․유통․수입 예방 및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06.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하였으나,   ○ 권장규격 운영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 회수 확인절차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이 요구되어,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을 조정하고, 검사는 단기간 일괄 실시, 검사결과의 신속한 공개 원칙 및 자진회수 관리 지침 마련 등 전면 개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07년 권장규격 운영세부지침을 변경․시행 중

1. 권장규격 주요 내용

  ○ 운영물질 변경

    - 입안예고 된 물질 또는 단기간 내 입안예고 예정 물질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로 선정

       ※ 44개 식품품목 대상 15개 항목(첨부 참고)

  ○ 검사방법은 집중검사 체계로 변경

     - 유통제품 : 품목별 검사기간 지정하여 6개 지방청 동시 집중검사

     - 수입제품 : 입안예고 후 고시일까지 운영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경우 해당 롯트 전․후 제품 추가 수거․검사 실시

  ○ 권장규격 초과제품은 즉시 정보공개 

     - 공개항목 : 제품명/업소명, 유통기한/제조일자, 권장기준, 결과 등 

     - 홈페이지 알림방 내 “위해식품정보공개방” 운영,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자진회수 확인 절차 강화 

     - 별도의 '자진회수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자진회수조치 및 현장확인

2. 기대효과

  ○ 입안예고 후 고시까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기준 설정 이전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 선정을 식품안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제품정보를 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위해우려 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자진회수 권고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이행여부, 현장 확인 등의 사후조치 강화로 실효성 확보

[첨부]

‘07년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44품목 15항목)

(‘07년 10월 18일 기준)

연번	식품유형	물질명	권장규격	입안예고1)	비고2) (초과시 사후조치)
1	고춧가루	아플라톡신B1	10㎍/㎏이하	‘07.4.12	고시(‘07.9.6)로 권장규격 제외
2	고추장
3	된장
4	콩기름(대두유)	벤조피렌	2.0㎍/㎏이하	‘07.5.2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5	옥수수기름(옥배유)
6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7	미강유
8	참기름
9	들기름
10	홍화유(사플라워유)
11	해바라기유
12	목화씨기름(면실유)
13	땅콩기름(낙화생유)
14	팜유류
15	야자유
16	혼합식용유
17	가공유지
18	쇼트닝
19	마아가린유
20	고추씨기름
21	기타식용유지
22	어류	아목시실린	0.05㎎/㎏이하	‘07.3.13	고시(‘07.9.6)로 권장규격 제외
		엠피실린	0.05㎎/㎏이하
		페플록사신	0.05㎎/㎏이하	‘07.8.3	-
		오플록사신	0.05㎎/㎏이하
23	두부(밀봉포장)	대장균군	음성	‘07.5.17	-
24	전두부(밀봉포장)
25	유바(밀봉포장)
26	가공두부(밀봉포장)
27	비스킷류	알루미늄	50㎎/㎏이하	검토중 (‘07.하반기)	-
28	한과류
29	스낵과자류
30	기타 건과류
31	건면류	알루미늄	100㎎/㎏이하	검토중(‘07.하반기)	-
32	EPA/DHA 함유제품	납	3.0㎎/㎏이하	‘07.10.1	카드뮴은 자진회수 권고 대상물질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0.5㎎/㎏이하
33	클로렐라제품	납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0.5㎎/㎏이하
34	스피루리나제품	납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0.5㎎/㎏이하
35	키토산함유제품	납3)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1.0㎎/㎏이하
36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납3)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1.0㎎/㎏이하
37	글루코사민함유제품	납3)	5.0㎎/㎏이하	‘07.10.1
		카드뮴	1.5㎎/㎏이하
		총수은	1.0㎎/㎏이하
38	향미유	벤조피렌	2.0㎍/㎏이하	‘07.5.17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39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되는 제품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음성	‘07.5.31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4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테레프탈산	7.5㎎/ℓ이하	‘07.6.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이소프탈산	5.0㎎/ℓ이하
41	땅콩 또는 견과류 포함 건과류	아플라톡신B1	10㎍/㎏이하	'07.9.11	자진회수 권고 대상물질
42	페놀수지	페놀4)	5㎎/ℓ이하	'07.9.1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43	멜라민수지	페놀4)	5㎎/ℓ이하	'07.9.11
44	요소수지	페놀	5㎎/ℓ이하	'07.9.11

※ 1) 입안예고 예정물질은 입안예고일 이후 권장규격 운영 개시

    2) 공통 사후조치 사항 : 정보공개, 전후 롯트제품 수거 검사

    3) 권장규격이 아닌 현행 기준 규격 “2.0mg/kg이하” 적용하여 적부 판정

    4) 30㎎/ℓ을 초과할 경우 현행 기준 규격 “30㎎/ℓ이하”를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