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진행현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진행현황

2007. 6. 30.

위해기준팀

식품 기준․규격 제․개정 진행 상황

	식품일반	잔류물질 등	기구․용기․포장	영유아식 등	시험법
고시완료	○향신료조제품의 곰팡이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4종) ○건포류중 수분규격 삭제	○올리브유중 벤조피렌 ○벌꿀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제조가공기준 강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규격 ○특수의료용도식품 질환별 유형신설 ○체중조절용식품 열량기준 ○임산수유부용 유형신설 ○영유아식의 품질규격 삭제 ○특수용도식품의 B. cereus 정량규격	○주류중 메탄올시험법 ○벌꿀중 클로람페니콜시험법   (‘08.1.1 시행)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7종)   (2010.1.1 시행)
진행중	○즉석섭취편의식품 유형신설 ○식품포장내부의 선도유지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1종) ○과실채소음료, 소스류, 절임류 의 B.cereus 정량규격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공전 전면개편 ○식용대구머리에 은민대구 포함 ○향신료조제품에 홍국사용금지 ○식품중 금속성 이물기준 ○고춧가루 제조시 자석설치 의무화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금지 ○수족관물 대장균군 규격 신설 ○식품용수의 노로바이러스 기준신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157종)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11종)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원칙 ○동물용의약품잔류기준(29종) ○아플라톡신(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불검출 동물용의약품 목록 ○식육(소,돼지,닭)의 다이옥신 기준 ○통병조림의 납 기준삭제 ○중금속 기준적용원칙	○젖병제조시 DBP, BBP사용금지 ○염화비닐수지의 DEHP 용출규격 ○DEHP 단서조항 ○PET의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 6개월미만 영유아용식품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타르색소, 세균수	○유산균수 시험법 ○잔류농약 시험법 ○염화비닐수지 및 비스페놀 A시험법 ○식품중 클로람페니콜시험법 ○식품용수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추진예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2종) ○젓갈류의 대장균 규격 ○컵젤리 물성기준 및 겔화제 사용금지 규정	○어류의 납 기준 강화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3종) ○농약잔류허용기준(83종)	○멜라민수지의 페놀규격 개정 ○목재류의 나무젓가락 규격	○열량 및 필수영양성분 규격 개정

2007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제․개정 세부사항

□ 고시완료 사항 <6회>

 ○ 고시 2007-11호(‘07.2.28)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의 곰팡이수 규격 신설 : 10% 이하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불검출

 ○ 고시 2007-12호(‘07.2.28)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에폭시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0.5 ppm 및 시험법 신설

 ○ 고시 2007-22호(‘07.4.12) : 고시한 날부터 시행(클로람페니콜 시험법은 ’08.1.1부터 시행, 방사선조사검지법은 ‘10.1.1부터 시행)

   - 주류중 메탄올 시험법, 벌꿀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

   - 건포류중 수분규격 삭제

   - 건조향신료, 복합조미식품, 건조버섯 등 방사선 조사식품검지법 신설

 ○ 고시 2007-26호(‘07.5.7)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올리브유중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2.0 ppb 이하) 및 시험법 신설

   - 벌꿀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잔류허용기준(0.3 ppm) 및 시험법 신설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 고시 2007-31호(‘07.5.23) :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영아용조제식 등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신설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

   - 영․유아용 식품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불검출 규격 및 시험법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환별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 신설

   - 임산․수유부용 식품유형 신설

   - 기타 영․유아식의 품질규격 삭제

 ○ 고시 2007-38호(‘07.6.19)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영아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의 B. cereus 정량규격(g당 100이하) 신설

   - 과실․채소류음료의 B. cereus 정량규격(g당 1,000이하) 신설

   -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조림류, 절임류의 B. cereus 정량규격(g당 10,000 이하) 신설

□ 입안예고 및 행정절차 진행중인 사항 <13회>

 ○ 공고 2007-16호(‘07.1.29) : 식품위생심의(5.22, 5.25), 규제심사중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 10종, 기준추가 93종) 신설

   -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11종) 신설

 ○ 공고 2007-17호(‘07.1.29) : 식품위생심의(5.11), 규제심사중

   -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시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조항 신설

 ○ 공고 2007-53호(‘07.3.13) : 식품위생심의(5.22, 5.25, 5.30, 6.14), 규제심사중

   - 식품포장 내부의 선도유지제 규정 신설

   - 건조 어․패류 및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적용원칙 신설

   -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원칙 신설

   - 식품중 독시싸이클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 및 신설

   - 유산균수 시험법 및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 공고 2007-54호(‘07.3.13) : 식품위생심의(6.14), 규제심사중

   -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중 디부틸주석화합물과 크레졸인산에스테르의 시험법 개정

   - 비스페놀 A의 용출시험법 일부 개정

 ○ 공고 2007-69호(‘07.4.12) : 식품위생심의(5.30, 6.14), 규제심사중

   - 된장,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10 ppb) 신설

   -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 8종, 기준추가 19종) 신설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 데메칠홍데나필 불검출

   - 식품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개정

 ○ 공고 2007-89호(‘07.5.2) : 의견수렴중(국내 5.21, WTO 7.1)

   -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2.0 ppb) 신설

 ○ 공고 2007-100호(‘07.4.5, ‘07.5.17) : 식품위생심의(6.13), 규제심사중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제정

 ○ 공고 2007-102호(‘07.5.17) : 의견수렴중(6.15)-식품공전 전면개정

   - 용어전환 및 총칙 등 편집체계 개편

   - 식품원료의 인정절차 개정 및 식품유형의 통․폐합

   - 품질규격 삭제 및 위생규격 강화

   - 특수용도식품의 이물, 탄화물 규격 신설

 ○ 공고 2007-104호(‘07.5.18) : 의견수렴중(국내 6.16, WTO 7.16)

   - 염화비닐수지 재질규격중 DEHP 용출규격(1.5 ppm) 및 시험법 신설

 ○ 공고 2007-114호(‘07.5.25) : 의견수렴중(국내 6.14, WTO 7.24)

   -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 목록(12종) 신설

   - 벌꿀중 플루발리네이트 등 6종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 7종, 기준추가 20종) 신설

   - 냉동식용대구머리의 원료로 은민대구 추가

 ○ 공고 2007-124호(‘07.5.31) : 의견수렴중(국내 6.19, WTO 7.29)

   -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하는 식품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타르색소 불검출 및 세균수 기준(g당 20,000이하, 액상제품은 mL당 100이하) 신설

   - 고추장 및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에 홍국 또는 홍국함유제품의 사용금지

   - 고춧가루 제조시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 식품중 금속성 이물의 기준(2 mm이하, 10 mg/kg 이하) 신설

   - 식육의 다이옥신 기준(소고기 4, 돼지고기 2, 닭고기 3 pg TEQ/g) 신설

   -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 통․병조림식품의 납 기준 삭제

   - 수족관물의 대장균군 규격(1,000이하/100 mL) 신설

 ○ 공고 2007-125호(‘07.6.1) : 의견수렴중(국내 6.20, WTO 7.30)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일반기준중 DEHP 관련 단서조항 추가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규격중 테레프탈산(7.5ppm) 및 이소프탈산(5.0ppm)의 용출규격 및 시험법 신설

 ○ 공고 2007-140호(‘07.6.22) : 의견수렴중(국내 7.11)

   - 식품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 및 시험법 신설

□ 2007년도 하반기 식품의 기준․규격 제․개정 추진계획

 ○ 7월 : 컵모양 젤리제품 관련규정, 수산물에 대한 납(Pb) 기준강화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 : 불검출 기준 신설

   - 컵모양 젤리제품의 물성기준 및 겔화제 사용금지 규정 신설

   - 어류의 납 기준 강화

 ○ 8월 : 권장규격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기준 신설

   -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잔류허용기준 신설

 ○ 9월 : 농림부의 등록농약에 대한 기준설정 요청과 연구사업 결과의 반영

   -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 3종, 기준추가 50여종) 신설

   - 인삼 가공품(건삼, 홍삼, 농축액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6종) 신설

   - 건조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배추 9종, 고추 7종, 파 8종) 신설

   - 멜라민수지의 페놀규격 개정 및 목재류의 나무젓가락 기준․규격 신설

 ○ 10월 : 수산물의 기준강화를 위한 제외국 기준검토, 시험법개발, 해수부 협의 후 기준신설

   - 어류 및 갑각류의 동물용의약품(에리스로마이신) 잔류허용기준 신설

 ○ 11월 : 소비자단체 발표, 권장규격 운영, 연구사업 결과 반영

   - 젓갈류의 대장균 규격 신설

 ○ 12월 : 연구사업 결과의 반영

   - 영․유아용식품의 열량 및 필수영양성분 규격 개정(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