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의회, 식품 포장재 내 잔류성 유해물질 규제 법안 발의

[미국] 미 의회, 식품 포장재 내 잔류성 유해물질 규제 법안 발의

[규정/제도] 

 

미국 의회에서 식품 포장재와 식품 가공 과정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식품 포장재 및 식품 가공 소재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포장재 유해물질 금지법(No Toxics in Food Packaging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PFAS 등 장기간 잔류하는 유해 화학물질을 비롯해 프탈레이트, BPA, 스티렌 폴리머 등 인체 유해 가능성이 제기된 물질을 식품 접촉 물질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단순히 특정 물질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물질이 다른 유해 대체물질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 잰 셔카우스키 하원의원, 로사 드라우로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며,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지 단체에는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소비자 리포트(Consumer Reports),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비욘드 플라스틱스(Beyond Plastics) 등이 포함된다.

 

셔카우스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식탁에 올리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암, 호르몬 교란 등 심각한 건강 위험과 연관된 유해 화학물질이 여전히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안에서 식품 접촉 물질로 부적합하다고 규정한 물질에는 오르토-프탈레이트, 과불화화합물 및 폴리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 A·B·S·F·AF 및 관련 화합물, 아크롤레인, 아크릴아마이드, BHA, 염소화 파라핀, 1,4-다이옥산, 석면, 벤젠, 클로로포름, 염화메틸렌,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폴리머 등이 포함됐다.

 

특히 PFAS는 자연환경과 인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는 특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흔히 ‘포에버 케미컬’로 불린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이미 식품 포장재 내 PFA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일리노이주와 메인주의 관련 법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번 연방 법안은 주정부의 기존 유해물질 규제를 무력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해당 법안은 2023년에도 유사한 형태로 발의됐으나 의회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플라스틱과 식품 포장재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접촉 물질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방어기금은 지난해 12월 분석을 통해 FDA가 식품 접촉 용도로 허용하고 있는 물질 중 알려진 인체 발암물질 8종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17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프탈레이트 규제를 둘러싼 논의도 장기간 이어져 왔다. 공익단체들은 약 10년 전 FDA에 일부 프탈레이트의 식품 접촉 사용 금지를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검토 요청도 있었지만, FDA는 2023년 해당 청원을 다시 기각한 바 있다.

 

다만 FDA는 최근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가소제로 허가된 8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발표했다. FDA는 이들 물질을 향후 누적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식품 접촉 용도 프탈레이트에 대한 사후 안전성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 포장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연방 차원의 포장재 화학물질 규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https://www.fooddive.com/news/no-toxics-in-food-packaging-act-2026/822803/ 

문의 : LA지사 박지혜 (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