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삼성전자 성과급 잔치 배경엔 농민 희생…초과이윤세 도입하라"

전농 "삼성전자 성과급 잔치 배경엔 농민 희생…초과이윤세 도입하라"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계기로 성명 발표…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비판
무역이득공유제 재법제화 및 농촌 자원 독점 차단 등 강도 높은 개혁 촉구

황인선 기자001@foodtoday.or.kr

• 등록2026.05.21 09:43:38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와 농업 희생 문제를 정면 비판하며 ‘무역이득공유제’ 재법제화와 ‘초과이윤세’ 도입을 촉구했다.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 노사가 수십조 원의 초과이윤을 성과급 형태로 분배하는 동안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산지폐기를 감내해왔다”며 “재벌 독식 경제의 진짜 희생자는 농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전날 밤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 계획을 유보했다. 이를 두고 전농은 “언론과 자본은 노사 평화라며 안도하고 있지만, 수출 경제 뒤편에서 철저히 소외된 농민 현실이 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와 성과급 규모를 언급하며 농업 희생론을 제기했다. 단체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 성과급 재원만 31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 잔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농민의 희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수출길을 열 때마다 농산물 시장은 희생됐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은 반복적인 산지폐기로 이어졌다”며 “농민의 정당한 가격과 생산 기반이 무너진 대가 위에 대기업 호황이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농촌 자원 수탈 문제도 제기했다. 전농은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위해 농촌 지역에 대규모 송전탑이 설치되고, 가뭄 상황에서도 공장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공급되고 있다”며 “RE100 수출을 위한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한·미, 한·중 FTA 체결 당시 논의됐던 ‘무역이득공유제’가 사실상 무산된 점도 비판했다. 전농은 “당시 기업들은 수출 이익 일부를 피해 농가와 나누겠다고 했지만, 이후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고 정부도 법제화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2017년 강제성 없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후퇴했고,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3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성과급 한 번에 31조 원을 쓰는 기업들이 농민 상생기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와 국회에 △무역이득공유제 전면 재법제화 △초과이윤세 도입 △농촌 토지·용수 자원 독점 차단 △농업 생산비 보장 기금 신설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만 국가 경제를 맡겨둘 수 없다”며 “수출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식량주권과 농촌을 지키는 재원으로 강제 환류시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