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2026년 5월, 하노이지사

[규정/제도]

 

○ 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 2025년 5월 14일, 베트남 식품안전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와 관련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영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안내하는 문서(공문 제1012/ATTP-SP호)를 발행하였음

- 식품안전국은 최근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2024년 9월 19일 보건부가 발행한 「통지 제15/2024/TT-BYT호」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와 관련된 문의 공문을 다수 접수하였으며, 위 공문은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 대상인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재 등에 대해 베트남 수출입 상품목록상의 HS 코드가 확정된 품목 목록을 공표하였음

○ 신규 규정 안내

- 제품이 「통지 제15/2024/TT-BYT호」의 목록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인 경우, 「통지 제15/2024/TT-BYT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검사를 실시함

- 제품명이 「통지 제15/2024/TT-BYT호」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가공보조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통지 제15/2024/TT-BYT호」 제3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품이 수출용 제품의 생산·가공에만 사용되거나, 조직·개인의 내부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8년 2월 2일 정부가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발행한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4조 제2항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 자가공표 절차 및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가 면제됨

-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 공표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제품 공표 등록서류 및 절차는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제품 공표 등록서 접수 권한이 있는 기관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8조 제1항 a호 및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을 발급받은 제품은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가 면제됨

- 상품 HS 코드의 확인과 관련하여, 상품 분류 및 HS 코드 확정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 세관 당국에 문의할 것을 요청

◯ 시사점

- 이번 공문은 통지 제15/2024/TT-BYT 시행과 관련하여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단순히 HS코드 목록 포함 여부만으로 검사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식품첨가물, 식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수출용 원료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입업체와 수출기업은 제품의 용도, 국내 유통 여부, 등록공표 여부, HS코드 분류 근거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 HS코드 분류는 세관의 판단 사항으로 남아 있어, 식품안전 규정과 통관 실무 간 해석 차이에 따른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출 처

- 수입식품 국가 검사에 관한 공문 1012/ATTP-SP / 베트남 식품안전국 / 2025.05.14.

-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thực phẩm nhập khẩu / 베트남 식품안전국 / 2026.05.11.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