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DR(삼림전용방지규정) 소규모 업체 적용 유예 및 동향

[EU] EUDR(삼림전용방지규정) 소규모 업체 적용 유예 및 동향

[규정/제도]

 

□ 주요내용

EU 삼림전용방지규정, 즉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EU 시장에 반입·유통·수출되는 특정 원자재와 파생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전용 또는 삼림황폐화와 관련되지 않았음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EU 집행위는 이 규정이 소·커피·카카오·팜유·대두·고무·목재 등 삼림전용 위험이 높은 7개 원자재와 그 일부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EU 시장에 처음 제품을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삼림전용방지(deforestation-free)’이고 생산국 법률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1)

 

이는 당초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및 업계의 준비부족, 행정부당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연합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의 2025년 개정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요 의무 적용일은 2026년 12월 30일로 연기되었고, 자연인 및 영세·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의 경우 대부분의 EUDR 대상 제품에 대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2)

 

다만 불법 벌목 목재의 EU 시장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EUTR) 대상 목재 제품과 관련된 일부 영세·소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수 있어, 목재·종이 포장재를 독립 상품으로 EU에 수출하는 업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EUDR 적용 대상 주요 식품 및 식자재 

식품 수출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품목은 소고기 및 소 유래 식품, 카카오·초콜릿 제품, 커피, 팜유 및 팜유 유래 원료, 대두 및 대두 가공품이다. 

 

소 관련 품목은 살아있는 소, 신선·냉장·냉동 소고기, 소 부산물 및 일부 식용 내장류가 포함된다. 카카오 관련 품목은 카카오콩, 카카오 껍질·박, 카카오 페이스트, 카카오버터·지방·오일, 무가당 카카오분말, 초콜릿 및 카카오 함유 식품 조제품이 포함된다. 커피 관련 품목은 생두·원두, 볶은 커피, 디카페인 커피, 커피 껍질·박, 커피를 함유한 대용 커피가 포함된다. 팜유 관련 품목은 팜너트·팜커널, 팜유 및 그 분획물, 팜커널유, 팜유박, 팜유 유래 글리세롤·팔미트산·스테아르산 등 일부 지방산 원료가 포함된다. 대두 관련 품목은 대두, 대두분·대두박, 대두유 및 그 분획물, 대두유 추출 후 남는 오일케이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EU 집행위 FAQ에 따르면, EUDR 적용 여부는 단순히 팜유·카카오·대두 등 관련 원료가 포함되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CN/HS 코드가 EUDR 부속서 I(Annex I)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관련 원료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부속서 I에 없는 품목은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부속서 I에 등재된 초콜릿·커피·대두유 등은 수량이나 금액 기준 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사점 

EU로 커피, 초콜릿·카카오 가공품, 대두 원료 식품, 팜유 사용 제품을 수출하거나 EU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품의 HS/CN 코드가 부속서(Annex) I에 포함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포함되는 경우 EU 수입자 또는 거래처가 원산지 농장의 위치정보, 생산일자, 공급망 추적자료, 생산국 법규 준수 증빙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적용 시점이 2027년 6월 30일로 늦춰졌더라도, EU 바이어는 2026년 말부터 공급망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EU로 수출 예정인 국내 업체는 HS 코드 확인, 원료 공급처별 산지 추적, 팜유·대두·카카오·커피 원료의 인증 및 관련 자료 확보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출처

1) https://green-forum.ec.europa.eu/nature-and-biodiversity/deforestation-regulation-implementation_en

2)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23R1115-20251226

● 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101588&menu_dept2=35

● https://www.kati.net/board/overseasMarketCustomizedRptView.do?board_seq=103849&menu_dept2=35&menu_dept3=71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pari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