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학교 식품 규제 시행 1년, 시민단체 “이행 강화 필요”
멕시코에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식품·음료 규제가 의무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전략과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시민단체 연합인 ‘식품건강연합(Alianza por la Salud Alimentaria)’은 2026년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공립·사립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와 전 교육 단계에서 해당 지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SEP)가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2025년 3월 29일부터 의무 적용된 ‘학교 내 허용 및 비허용 식품 지침’ 시행 1년을 앞두고 발표됐다. 해당 지침은 멕시코 전국 학교에서 식품과 음료의 광고, 유통, 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학교가 과일, 채소, 통곡물, 식수 접근성을 높이고, 당류·지방·나트륨·정제 밀가루 함량이 높은 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의 공립·사립학교와 모든 교육 단계다.
식품건강연합은 아동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크푸드와 가당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식품 환경을 지목했다. 단체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아동 비만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지난 30년간 아동 비만 문제가 120% 증가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1,300만 명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있으며, 이 가운데 48%는 고혈압, 고혈당, 간 질환 관련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식품 환경도 문제로 제기됐다. 202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들이 하루 학교 생활 중 초가공식품을 통해 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학교가 학생들이 어떤 식품에 접근하고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식습관 형성과 장단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시행 이후 일부 개선 흐름도 확인됐다. 식품건강연합은 시장조사·여론조사 기관 Dinamia와 함께 2025년 6월 ‘전국 학교 식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자녀가 있는 학부모 9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식품 규제 적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 식품 환경에서 일정한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지만, 건강한 학교 식품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적절한 식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영양 상태와 신체·정신 건강, 학업 성과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단기·중기·장기 이행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단계까지 교육과 모니터링 조치를 신속히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도 시행 1년간의 진단 자료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개선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포함한 시민 참여 절차를 마련해 현장 개선 방안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건강연합은 학교 식품 규제가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분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와 교육부의 보다 강한 의지,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학교 내 식품 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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