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처리 규정 초안 발표

[대만] 식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처리 규정 초안 발표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4종 처리 규정 초안 발표

 

2025년 12월 29일, 대만 보건복지부는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의  선제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내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에 대한 처리 규정 초안(食品含全氟及多氟烷基物質(PFAS)處理規範草案)」을 발표함. 이는 기존 의약품이나 특정 산업용 제품에 한정되었던 화학물질 규제를 식품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한 조치로, 국민 노출량 저감, 공급망 정화 유도, 무역 불확실성 제거 등의 효과가 기대됨

 

1. 도입 배경

2000년대 유럽 식품안정청과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PFAS에 대한 건강 위험 문제를 제기*하면서 PFAS는 글로벌 환경 및 보건 이슈로 부상함**. 대만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만산 식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규정의 도입을 추진함

  * PFAS in food: EFSA assesses risks and sets tolerable intake, 2020.09

  * Human Health Toxicity Assessment for Perfluorooctanoic Acid (PFOA), 2024.04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026.01

 

2. 주요 내용

   본 초안에서는 인체 유해성이 높은 4종의 화합물(PFOS, PFOA, PFNA, PFHxS)에 대해 엄격한 잔류 허용

   한계치를 설정함. 각 화합물별 단독 기준치와 4종의 합계치를 함께 적용함

 

    (1) 규제 대상 화합물

        - 본 초안의 규제 대상이 되는 화합물은 다음과 같음

          ① PFOS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 불소계 계면활성제의 핵심 성분

          ② PFOA (Perfluorooctanoic acid, 과불화옥탄산): 테플론 가공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 PFAS

          ③ PFNA (Perfluorononanoic acid, 과불화노난산):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며 생물 농축성이 높음

          ④ PFHxS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과불화헥산술폰산): 긴 반감기로 인체 내 잔류성이 강함

 

    (2) 개별 및 합계 허용 한계치

      ① 규제 대상 4종 화합물의 개별 함량뿐만 아니라 합계값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을 적용하므로, 

          시험성적서에 각 성분별 수치와 총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함

      ② 4종 화합물에 대한 개별 및 합계 허용 한계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µg/kg, 습중량 기준)

       

        * 상세 목록은 ’식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처리 규정’ 3~5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위반 판단 기준 및 행정 조치

      ① 지정된 PFAS가 검출 및 기준치 초과시 → ”유독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으로 간주

      ② 제품 조치 (중앙 위생 주관 기관)

         - 기준 초과 식품(발견 기관) → 압수 및 폐기

         - 동일 오염 가능 식품 → 봉인 및 조사 (오염 없음 확인 시 해제 가능)

      ③ 대국민 건강 위험 소통

        - 소비자 권익 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될 경우 → 즉시 언론 발표 →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3월 8일

 

출처

TFDA, "식품 내 과불소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처리 규정" 초안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2025.12.29

WTO, https://www.epingalert.org/en/Search?&viewData=G%2FSPS%2FN%2FTPKM%2F653,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