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규제 강화, 2026년 경과조치 종료 사항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규제 강화, 2026년 경과조치 종료 사항

[규정/제도]

 

□ 규제 강화의 배경

◦ 2015년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등록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시장 확대

◦ 2024년 ‘홍국(紅麹) 사건’을 계기로 기능성표시식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회적 비판 고조

◦ 2024년 4월, 일본 소비자청 검토회를 통하여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단계적 시행

 

□ 단계별 주요 시행내용

 

연번	내용	시행시기
1	◦건강피해 정보제공 법적 의무화 - 내용 : 기능성표시식품에 의한 소비자 건강피해 정보가 파악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고자)가 관할 지자체 등에 즉시 보고	기시행 중 (`24년 9월부터 적용)
2	◦기능성 신고와 관련된 사항 재검토 (1) 신고확인기간 변경 : 60일 → 영업일 기준 60일      * 소비자청이 인정한 경우 120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2) SR(Systematic review: 체계적 문헌검토)에 대해             PRISMA2020(SR작성보고에 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준거 요구	기시행 중 (`25년 4월부터 적용)
3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정제조규범) 요건화 - 대상 : 천연 유래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정제, 캡슐제, 분말제,              액제 형태의 가공식품 - 내용 : 제조시설이 고시로 정한 GMP 기준에 준하여 제조 또는             가공되고 있음을 사업자가 자기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청은 필요시 해당 제조시설 등에 대해 확인 실시	경과조치 (`26년 8월말까지)
4	◦기능성 표시방법 명확화 - 내용 : 기능성의 근거가 최종제품이 아닌 관여성분 또는 문헌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	경과조치 (`26년 8월말까지)

 

 

□ 시사점

◦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시 소요기간 증가 및 GMP 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요구 가능

◦ 강화된 규제의 내용을 인지하여 유통 중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출처

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1_240823_01.pdf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movie_005/assets/food_labeling_cms205_250523.pdf

https://www.caa.go.jp/notice/statement/arai/039226.html

https://www.caa.go.jp/notice/entry/038785/ 

https://www.mhlw.go.jp/stf/newpage_41777.html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