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대법원, 가공식품 전면에 경고표시 도입 촉구, 식품표시 규제 강화 움직임

[인도] 인도 대법원, 가공식품 전면에 경고표시 도입 촉구, 식품표시 규제 강화 움직임

[사진: foodbusinessmea ]

 

▢ 주요 내용

 

 ㅇ 인도 대법원이 식품안전기준청(FSSAI)에 가공식품 전면 경고표시(Front-of-Pack Warning Label)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당·포화지방·나트륨 과다 섭취에 따른 공중보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면에 명확한 경고 문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SSAI가 4주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영양정보가 포장 뒷면에 표기돼 있으나, 가공식품 소비 증가 속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ㅇ 법원은 기업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상업적 이해보다 공중보건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도 내 비만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당·고염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전면 경고표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ㅇ 최근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용유, 꿀, 음료,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허위·과장 영양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조사기관 LabelBlind Solutions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공식품의 약 3분의 1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근거가 부족한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꿀, 기(ghee), 식용유, 차 등 일상 소비 품목에서 미준수 비율이 높았으며, 식물성 음료, 즉석식품, 스낵 등 신흥 카테고리에서도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인도 가공식품 시장에서 표시·광고의 규정 준수 수준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ㅇ 대법원은 현재 인도 가공식품의 과도한 설탕·지방·나트륨 함량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하며, 공중보건 보호 차원에서 제품 포장 전면 경고 라벨 도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인해 향후 FSSAI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인도 가공식품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시사점

 

 ㅇ 인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규제 강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FSSAI가 기존의 포장 뒷면 영양정보 표기를 넘어,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포장 전면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 표시 방식 변경이 아니라, 제품의 핵심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ㅇ출처 : https://www.foodbusinessmea.com/indias-supreme-court-urges-fssai-to-consider-front-of-pack-warning-labels/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