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초가공식품 대기업 상대로 소송 제기.. ‘공중보건 위기 조성’주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초가공식품 대기업 상대로 소송 제기.. ‘공중보건 위기 조성’주장

샌프란시스코 시 법무국이 크래프트하인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해온 글로벌 식품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내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들 기업이 소비자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지속해, 당뇨병·심혈관 질환 등 치료에 막대한 공공 의료비 부담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월 2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됐으며, 크래프트하인즈, 몬델리즈인터내셔널, 포스트홀딩스, 코카콜라, 펩시코, 제너럴밀스, 네슬레USA, 켈로그, 마스, 코나그라브랜즈 등 10대 식품기업이 피고로 명시됐다. 시는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중단·축소하고, 그간 발생한 공공의료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담배 및 오피오이드 제조사 상대 소송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초가공식품을 둘러싼 규정은 아직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초가공식품에는 감자칩·탄산음료 같은 전형적 간식류부터 건강식 이미지가 있는 그래놀라바·요거트까지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첨가물과 원재료를 활용한 산업적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학교에서 초가공식품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최초로 법적 정의를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 대상 품목 등 세부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FDA 역시 초가공식품 정의 마련을 검토 중이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8월, 19세 소비자가 초가공식품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원고가 질병을 유발한 구체적 제품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번 소송은 초가공식품 규제와 ‘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흐름이 당파를 초월한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초가공 원료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추 샌프란시스코 시 법무관은 “미국인들은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그런 제품들로 둘러싸여 있다”며 “기업들은 공중보건 위기를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또한 기업들에 과거 허위·과장 마케팅의 영향을 완화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가공식품 관련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짜 음식(real food)’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각 주가 특정 식품첨가물 금지나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포장재 교체·제품 재조정 등 복잡하고 비용이 큰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식품업계는 주별 규제의 ‘조각난 체계’에 반발하며 단일 연방 기준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로비 연합체를 구성한 상태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san-francisco-lawsuit-ultraprocessed-foods-kraft-pepsico-nestle/806887/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