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신세대 유전자 편집 작물(NGT)’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EU] 유럽연합, ‘신세대 유전자 편집 작물(NGT)’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 2025년 3월 14일, NGT 규제 개정 위한 이사회 협상 지침 확정

EU 회원국 대표(Coreper)가 신유전체기술(NGT)로 개발된 식물 및 그 식품·사료 규제안에 대한 이사회 협상 지침(negotiating mandate) 을 채택했다. 이제 유럽 이사회(EU Council)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최종 법안 문구를 협상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협상의 목적은 농식품 분야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함과 같이 식량 안보 강화, 외부 의존도 감소, 그리고 종자, 육종 분야의 투명성·안전성·경쟁력 보장을 위함이다.

 

 

□ 유럽연합, 신세대 유전체기술 규제에 관한 정치적 합의 도달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단(이사회)과 유럽의회는 2025년 12월 4일, 신세대 유전체편집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을 활용한 식물 및 그 유래 식품·사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두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본 합의는 EU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식량 안보 확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한다.

해당 잠정 합의안은 이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 정책 배경

최근 10여 년간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NGT가 개발되었으나,

현행 GMO 법규(EU GMO Directive)는 2001년 제정 당시 기술 수준에 기반해 있어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NGT 식물도 기존 GMO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기술 현실과 규제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규제 체계는 EU 시장에 유통되는 NGT 식물이 전통 육종 품종과 동등한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전제로 마련되었다.

 

 

□ 신세대 유전체기술 (NGT) 란?

NGT는 DNA 일부를 정교하게 ‘편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CRISPR-Cas9(유전자 가위), Targeted mutagenesis (특정 염기 교체 및 삭제), Inragenesis, 기타 정밀 유전체 편집 기술 등 원하는 형질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공학을 통해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GMO와 다른 점은, 원래 있던 유전자만 정교하게 조절하거나 같은 종(교배 가능한 종)의 유전자만 활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자연/전통 육종처럼 생길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든 기술인 것이다.

 

 

구분	NGT 식물 (New Genomic Techniques)	GMO 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처리 방식	DNA 일부를 ‘정밀 편집’ (변경·삭제·삽입)	외부(다른 종)의 유전자 삽입 가능
외래 유전자(다른 종) 사용	대부분 없음 (특히 Category 1)	있음 (transgenic)
예시 기술	CRISPR-Cas9, targeted mutagenesis, cisgenesis	아그로박테리움 기반 형질전환, 이종유전자도입
자연 발생 가능성	Category 1은 “자연 또는 전통 육종과 동일한 변화 가능”	자연적으로 발생 불가한 변화 포함

 

 

NGT는 크게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

1) NGT 카테고리 1

-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유전자 변화

- 전통 육종으로도 얻을 수 있는 변화와 동일한 경우

※ GMO 규정 면제 대상

※ 식품에는 GMO 표시 없음

※ 씨앗에는 ‘NGT-1’만 표시

※ 단, 제초제 내성 혹은 기존에 알려진 살충 물질 생성 같은 특정 형실은 NGT-1에서 제외

 

2) NGT 카테고리 2

- 카테고리 1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유전적 변화

※ GMO 규제 그대로 적용

※ 위험성 평가 +사전 승인 + GMO 라벨링 의무

 

 

□ 주요 변경 사항

 

① 지적재산권(특허) 및 투명성 강화

- NGT-1 식물 또는 제품 등록 시, 기존 특허·출원 중 특허 정보 제출 의무

- 해당 정보는 EU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 필요 시 정기 업데이트

→ 종자 접근성 및 시장 투명성 확보 목적

 

② 국가별 재배 제한 권한

-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NGT-2 식물 재배를 금지 할 수 있음

- 비의도적 혼입 방지를 위한 국가별 보호조치 허용

 

 

□ 시사점

NGT 규제 개정은 EU 농업 및 식품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위기 대응 작물 개발 가속화

- 가뭄·홍수·병충해 등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품종 확보

- 비료·농약 사용량 감소 → 지속가능 농업 체계 강화

- 종자·육종 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시장 접근성 제고

- 장기적으로 EU 농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식량안보 강화

 

 

 

 

 

 

■ 출처

https://www.dw.com/en/european-union-eu/t-1744006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9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3/14/new-genomic-techniques-council-agrees-negotiating-mandat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2/04/new-genomic-techniques-council-and-parliament-strike-deal-to-boost-the-competitiveness-and-sustainability-of-our-food-systems/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윤선아(sa@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