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초가공식품 금지 법안 제정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를 학교 급식에서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초가공식품을 첨가물이 1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거나, 포화지방·나트륨·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품, 혹은 수크랄로스(sucralose) 등 인공감미료를 함유한 제품으로 정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2028년까지 보건 당국이 ‘가장 우려되는 초가공식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학교들은 2035년까지 해당 식품의 급식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다른 주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모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유타 등 20개 이상 주가 색소·첨가물·가공식품 성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확산 중인 '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Jesse Gabriel)은 “캘리포니아는 초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워싱턴 D.C.가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식적인 정책으로 다시 한번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초가공식품 금지 외에도 ‘통식품(whole food)’ 중심 급식 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앞으로 간식으로 과일, 채소, 유제품 단백질, 통곡물 기반 식품만 제공할 수 있다.
초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가공 과정을 거치거나, 식품의 풍미와 질감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포함한 제품을 뜻한다. 현재 미국인의 식단에서 초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으며, 어린이의 경우 전체 섭취 칼로리의 62%가 초가공식품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건복지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초가공식품을 '독'(poison)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미국 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FDA도 초가공식품의 정의 마련 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연방 차원의 규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모든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정의에 따르면 통곡물빵, 요거트, 두부, 분유 등도 초가공식품에 포함되며, 글루텐프리나 채식 제품 역시 안정제·점증제 등의 사용으로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식품 규제 자문사 ‘널리지 뱅크(Knowledge Bank)’의 대표 데브라 토팜은 “학교가 새로운 식재료를 보관·조리하기 위해 냉장·저장 시설을 갖춘 주방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급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건강 및 영양 관련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초가공식품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번 조치가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식품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워킹그룹(EWG) 캘리포니아지부의 버나뎃 델 치아로 부대표는 “가공식품도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특히 아이들이 초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암, 심장병, 당뇨병 발병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california-ultraprocessed-food-school-meals-ban/802737/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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