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8.13 00:12
국가별 규제·표시 기준 사전 대응이 수출 경쟁력 관건
중국, 표시기준 개정사항 ’27년 시행 예정...각별한 주의 필요
K-푸드의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요 수출국에서의 부적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며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호주 6개국에서 발생한 부적합 건수는 총 1,02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54건, 2023년 328건, 2024년 443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2023년에는 미국, 2024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부적합 건수가 급증한 것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미국은 2022년 8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77.9% 늘었고, 중국은 2023년 96건에서 2024년 192건으로 100% 증가했다. 대만 역시 2023년 26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123.1% 늘었다.
원인 요소별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335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미생물(156건, 11.8%), 잔류농약(145건, 11.0%), 식품첨가물(131건, 9.9%), 유해물질 함유(71건, 5.4%) 순이었다.


국가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최근 3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부적합 건수는 총 377건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표시기준 위반이 22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례가 매년 증가했다.
또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도 2022년 5건에서 2024년 8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수출업체가 FSVP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중국은 3년간 총 369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4년에만 192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표시기준 위반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품질유지기한 관련 부적합, 서류 미비 등 행정 절차 위반도 빈번했다.
특히 중국은 2027년 3월부터 표시 관련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어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대만
대만은 3년간 109건의 부적합이 발생했으며, 2024년에 58건으로 급증했다. 주요 원인은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특히 고춧가루와 포도에서 다수 확인됐다.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에서 수단색소 검출 이후 검사 강화로 한국산 제품도 영향을 받았으며, 포도는 농약 성분 테트라닐리프롤 검출이 문제였다.
다만 2025년 3월부터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면서 관련 부적합 사례는 감소세다.
일본
일본은 3년간 101건의 부적합이 집계됐으며, 미생물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한·일 간 식품 유형 분류 차이로 인한 규격 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절임류나 젓갈류로 분류되지만, 일본에서는 냉동식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미생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EU
EU에서는 3년간 47건의 부적합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식품의 검역요건 위반과 표시기준 위반이 늘었다. 요오드 기준 초과 사례는 다소 줄었으나, 국경통제소에서의 동물위생 통제 미비 사례가 2022년 0건에서 2024년 5건으로 증가했다.
호주
호주는 3년간 22건의 부적합이 발생했으며, 가공식품과 수산물에서 주로 확인됐다. 특히 해조류의 요오드 기준 초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가 해조류에 대해 별도의 엄격한 요오드 함량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국가별로 상이한 표시기준, 검역요건, 식품유형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부적합을 줄이는 핵심”이라며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동향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각국의 최신 규제와 통관 요건을 사전에 숙지해,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식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복 80주년, 국민이 뽑은 80가지 K-푸드는? (1) | 2025.08.18 |
|---|---|
| 지인이보내준 낙서모음 (3) | 2025.08.14 |
| “간장 유형 통합 반대…국민 건강 위협ㆍ전통 장문화 가치 훼손” (4) | 2025.08.14 |
| 이재명 정부 “K-푸드 수출 확대ㆍ식량안보 강화…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0) | 2025.08.14 |
| 대상 종가, 미국·호주 유명 레스토랑과 ‘K-김치 스페셜 메뉴’ 선보인다 (1) |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