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協, 쌀·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보장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결사 반대

외식산업協, 쌀·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보장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결사 반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1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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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품목 생산 쏠려 수급 불안·가격 변동성 심화로 ‘외식업’ 경영 위기 우려

외식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해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쌀과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제다. 하지만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농축수산물도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식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양곡과 농축수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해 주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양곡 및 농축수산물로 생산이 집중된다. 그럴 경우 그 외 품목은 공급이 줄어들어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외식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타격을 입는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또 “외식업계는 식재료값 급등은 물론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곡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제로 식재료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