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24년 식량정책과 가루쌀ㆍ쌀가공산업ㆍ식량안보 정책 방향

[특별기고] 2024년 식량정책과 가루쌀ㆍ쌀가공산업ㆍ식량안보 정책 방향

•  식품저널
•  승인 2024.02.01 10:02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사전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환

쌀가공산업, 2028년까지 시장 규모 17조원 수출액 4억 달러 목표

 

국산밀 제분ㆍ가공업체에 톤당 20만원 제분비용 지원

국산밀 제품개발 등 자금 업체당 1억5000만원까지 지원

1. 식량정책 방향
최근 미국의 유명 식품체인인 트레이더조스(Trader Joe’s)에는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한식이 있다. 바로 한국인의 패스트푸드 ‘김밥(KIMBAP)’으로 식품산업계 종사자들이라면 남다른 흐뭇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현지 매체와 각종 해외 인플루언서 SNS의 인증 게시물에는 고기 대신 들어있는 유부와 다양한 채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과 건강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인데 비해 육류 소비량은 58kg으로 쌀이 육류에 주식의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과거 쌀 증산이 시대적 과제였던 정부는 이제 소비량 감소에 맞게 적정하게 생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는 쌀 대신 밀ㆍ콩ㆍ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 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1만9000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였다. 이는 밥쌀 약 10만 톤에 해당하는 생산량으로 쌀이 평년작일 때 약 10~20만 톤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됨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을 사전적으로 감소시킨 셈이다. 그간 수급관리는 쌀이 수확된 이후 시장의 과잉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시장격리’ 방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수확 후에는 시장의 경제 주체가 이미 시장 물량이 과잉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신속하게 초과 공급물량을 매입하지 않으면 쌀값이 재차 하락하는 등 쌀값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24년부터 과학적인 쌀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사전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환
정부가 매입한 쌀은 정부 창고에 보관되다가 3년이 지난 후 주정용 등 싼값으로 판매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작년 전략작물직불제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올해는 모내기 전에 한정되었던 선제적 수급 정책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예상소비량을 기반으로 한 쌀 적정 생산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전 감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벼가 익기 전인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재배면적, 작황 예ㆍ관측을 통해 공급과잉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완충 물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벼가 수확된 후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전 과잉된 물량을 밥쌀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미리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장 경제주체가 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하여 가격이 낮아지는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는 완충 물량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 만약 완충 물량 운영이 계획대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수확 후 시장격리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의 이상기후가 극심해지면서 작황 등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도 한층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사람이 직접 벼 작황 예측을 위해 일부 지역의 시료를 채취하던 것에서 드론이나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측정 범위를 넓히고, 여러 가지 기상 상황에 맞춰 작황 예측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농촌진흥청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하던 쌀 소비량 역시 중간 유통업체의 판매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등 정보수집 범위를 넓혀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쌀 생산과 소비량과 관련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정책개발 및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는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쌀 수급관리와 더불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쌀 가공산업을 통한 수요 확대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스타 정책을 발굴하면서도 쌀 가공산업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가루쌀’ 정책은 쌀로 밀을 대체하여 빵이나 과자로 가공될 수 있도록 제과ㆍ제빵업체 등 식품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산 밀과 건강식의 대표주자이자 우리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콩의 자급률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계 종사자들이 관심있는 쌀 가공산업, 가루쌀, 밀ㆍ콩 등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2.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2028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7조원, 수출액 4억 달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
국내외 시장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올해 1월에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2022년 기준 8.4조원 규모의 시장을 2028년까지 17조원, 수출은 1.8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로 ①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②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③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라는 3대 주요 과제와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식품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4대 시장전략(간편, 건강, K-food, 뉴트로)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하여 쌀가공산업의 역동적 성장세를 견인한다. 특히,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ㆍ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ㆍ외식업계와 협력하여 제품 개발ㆍ판로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외 쌀가공식품 시장 확장을 통한 가공용 쌀 소비량 확대(’22년 57만 톤→ ’28년 72만 톤)로 쌀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해외 주요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 수도 10배 늘려(’23년 3개소 → ’28년 30) 국내외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한다. 또한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국ㆍ품목별 특화전략 수립,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를 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쌀 소비 미래세대인 어린이ㆍ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셋째, 원료공급, 시설ㆍ경영, R&D, 산업 정보ㆍ통계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높인다.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으로 원료의 민간조달을 활성화한다. 또한, 장립종 쌀 소비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를 고려하여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료구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루쌀 등 가공전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R&D를 지원하는 등 쌀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 가공시장 확대를 위해 4대 전략(①간편 ②건강 ③K-Food ④뉴트로)을 바탕으로 10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①간편 가공밥ㆍ죽 ②도시락ㆍ김밥 ③떡볶이 ④냉동떡 ⑤쌀 증류수 ⑥쌀 음료 ⑦쌀국수 ⑧혼합면 ⑨쌀빵 ⑩쌀과자

가공밥ㆍ죽류 제품은 간편ㆍ건강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쌀 활용 가정간편식 소비시장 육성 및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떡볶이를 중심으로 한 떡류 제품은 K-Food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냉동떡 다양화로 간편식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주류ㆍ음료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쌀 증류주(위스키)와 쌀을 활용한 대체 유제품(쌀 우유ㆍ요거트 등) 및 음용식 식사대용품(건강기능식품ㆍ메디푸드 등) 등 신규 시장 육성을 위한 R&D 등을 지원하고, 면ㆍ빵ㆍ과자류 제품은 젊은 층의 건강ㆍ뉴트로 선호 경향에 반영하여 쌀빵ㆍ쌀국수ㆍ쌀과자 제품개발 지원 및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3. 가루쌀 산업 생태계 구축
2027년까지 가루쌀 20만 톤 생산, 연간 밀가루 수요 약 200만 톤 중 10% 대체
가루쌀은 일반 쌀처럼 재배하지만, 전분이 둥글고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쉬운 새로운 식품원료이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을 할 수 있어 빵, 면, 과자 등을 가공하기에 유리하다. 현재 쌀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많은 과잉생산 상태인데 반해 밀은 수입 비중이 99.2%에 달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취약한 상황에서 가루쌀은 쌀의 적정한 생산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원료라고 볼 수 있다. 

가루쌀은 밀가루를 대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쌀 가공산업의 총 매출액은 8.4조원으로 이는 2017년부터 연평균 약 11% 성장한 수치이다. 밥쌀 소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쌀 가공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향후 쌀 가공산업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가공밥, 떡류 외에도 유망폼목을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 가루쌀은 면류, 빵류 등을 중심으로 쌀 가공산업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루쌀은 최근 로코노미(local+economy), 할매니얼, 비건, 가치 소비 등 식품ㆍ음료 소비트렌드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글루텐프리 시장은 2021년 기준 78.6억 달러 수준이며 연평균 8.1%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유로모니터는 전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아토피, 소화기능 저하 등으로 맛있고 건강한 식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ESG경영 측면에서도 친환경, 탄소감축 등에서도 유리한 소재이다. 가루쌀은 국산 원료로서 수입 농산물보다 탄소발자국이 적고, 대규모 건식 제분이 가능하여 물에 불려 빻는 습식제분과는 달리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한 원료 다각화 전략에도 활용 가능한 수단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식품기업이 가루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루쌀 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각각 세 가지 중점 수단을 가지고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고품질 가루쌀 원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속 확대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가루쌀을 매입하여 식품업계에 공급한다. 또한,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식품기업이 가루쌀로 만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베이커리나 식당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통해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산업 확대를 위해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생산과 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2026년까지 20만 톤을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재배단지를 1만ha까지 넓혀 가루쌀을 약 5만 톤 생산할 계획이다. 각 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기술지도 교육은 물론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또한 지원한다. 또한 재배 현장의 기술 문제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기술지원단은 농진청, 컨설턴트,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4인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생산단지에 1개 조씩 전담하여 배치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을 확대하여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도 지원한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이뤄졌으나, 쌀 수급이 안정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근거를 두었다. 이는 가루쌀 생산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가루쌀은 산업초기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매입하여 식품업계에 공급한다. 기존의 공공비축이라는 정부양곡시스템과 연계하여 가루쌀의 유통, 매입을 제도화하고, 지속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가루쌀의 안정적인 공급ㆍ유통망이 형성된다면 향후에는 농업계와 식품업계가 계약재배 형태를 통해 가루쌀의 유통체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가루쌀 방출가격은 소비자의 지불의사,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향후 업계의 의견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10개 식품기업에서 라면, 식빵, 약과, 스낵, 디저트 등 42개 제품을 개발하여 가루쌀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림, 삼양식품, 해태제과, SPC삼립 등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도 참여하여 식품기업이 가루쌀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올해는 식품기업 뿐만 아니라 가루쌀에 관심 있는 외식기업들도 가루쌀 메뉴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밀가루를 대체하기 적합한 가루쌀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햄버거, 국수, 샌드위치, 파스타 뿐 아니라 베터믹스 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 또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1월 중순부터 제품화지원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식품기업과 외식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또한, 작년에 이어 지역 베이커리를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제과명장, 제빵월드컵 우승 업체 등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사랑받아온 베이커리들도 참여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춰 새로운 제과제빵 메뉴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머지않아 가루쌀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식품 원료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밀ㆍ콩 등 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
밀ㆍ콩 전문생산단지를 통한 생산 및 비축 확대, 제품 개발 지원 등 소비 기반 마련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밀의 경우에는 2020년에 ‘밀산업육성법’을 제정, 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밀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27개소에서 2024년 현재 91개소로 늘려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 종자를 정부보급종으로 생산하여 생산비의 50% 수준으로 할인공급하고 있다. 종자 공급물량은 2022년 1334톤에서 2023년 2280톤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295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 이후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조ㆍ저장시설 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한 밀의 수급안정과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물량도 확대해 오고 있다. 2020년 853톤 공공비축을 시작으로 매년 비축을 확대하여 2023년에는 1만9000톤을 정부가 매입하였다. 

이러한 생산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밀 재배면적도 2020년 5224ha에서 2023년 1만1600ha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동 기간 1민7000톤에서 5만2000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밀 자급률도 2020년 0.8%에서 2023년 2.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생산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생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밀 대비 높은 가격과 품질균일성 문제 등으로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산밀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 향상과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밀가루 수요자인 가공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빵 특성이 우수한 품종(’황금알‘ 등)을 정부보급종으로 생산하여 올해부터 공급하는 한편, 제면ㆍ제빵 등 가공적성에 따라 밀 품질관리기준을 구분하고, 등급을 세분화하여 국산밀에 대한 가공업체의 수요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국산밀가루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분ㆍ가공업체에 톤당 20만원의 제분비용을 지원하고, 국산밀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ㆍ판매하고자 하는 제분ㆍ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ㆍ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당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콩 역시 수입의존도가 71%에 달한다. 두부, 두유 등 일상생활에서 늘 소비하고 있는 콩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현재 159개소 1만ha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여 콩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다. 아울러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수가 높고 기계화 적응성이 높은 품종, 고품질ㆍ고기능성 품종 개발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전망이 많아 콩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개선 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재배기반 조성 지원을 강화하여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배 안정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3년 기준 콩 재배면적은 6만8000ha, 생산량은 14만1000톤(생산단수 209kg/10a)으로 2023년 여름 유래없는 호우에 따라 논콩 농가들이 극심한 침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농가-유관기관이 협심하여 10a당 209kg을 생산하여 역대 최고의 생산성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콩의 식량자급률은 2022년 28.6%에서 2023년 33.6%로 개선되었으며, 2027년에는 식량자급률을 43.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생산 확대에 따라 정부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민간의 계약재배를 지원하여 생산된 콩의 안정적인 유통ㆍ소비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생산비 등을 반영하여 콩의 정부 수매가격을 인상(4,700원/kg→4,800)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최대 6만 톤까지 확대하여 논콩의 경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민간의 국산 콩 수요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무이자 융자)하는 등 농가의 판로 걱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된 콩의 수확 이후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콩 종합처리장 등 유통ㆍ가공시설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로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Non-GMO, 고단백질 등 영양학적 가치 등 국산 콩의 우수성을 활용해 분리대두단백 등 대체식품 시장의 신규수요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그 사례로 농업회사법인 ㈜뜨란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을 지원(‘21~‘22)받아 대체육 가공시설 구축, ‘23년부터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국산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전략작물 제품화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산콩을 활용한 제품(식품-비식품-식음료)의 개발ㆍ출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곡물 엘리베이터

5.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주요 식량 자급기반 확충,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추진
최근 글로벌 정세는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식량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에서 2022년 쇄미(broken rice)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2023년 非바스마티 백미까지 수출금지를 확대하는 등 2020년 이후 쿠웨이트, 알제리, 이집트 등 농식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식량 생산ㆍ수출 국가에서도 농식품 수출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러-우 사태 발생 이후 주요국간 정치ㆍ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안보 문제는 향후 상시화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좁고 농지가 협소한 편이다. 국토 면적 대비 농지면적은 프랑스의 2분의 1이 채 되지 않으며(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 (한국)15.4, (프랑스)34.5, (독일)22.3, (미국) 16.3), 1인당 농지 면적은 약 90평으로 프랑스의 10분의 1 수준이다(1인당 농지면적(a/명): (한국)3.0, (프랑스)28.0, (독일)14.2, (미국)47.6). 상대적으로 좁은 농지 면적에서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쌀을 제외한 밀ㆍ콩ㆍ옥수수 등 여타 곡물 소비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식량안보는 외부 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다.

식량주권 강화는 이번 정부 농업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①자급률이 낮은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 확충 ②안정적인 글로벌 식량공급망 확보를 큰 축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작물(밀ㆍ콩 등) 중심으로 생산 확대 및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내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현재 구조적 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함과 함께 쌀 다음으로 국민 소비량이 많은 밀, 콩의 생산ㆍ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쌀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과잉생산 상태인 데 반해 밀, 콩 등 타 식량작물은 대부분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는데(식량자급률(’22, %): (쌀)104.8, (밀)1.3, (콩)28.6), 쌀의 적정 생산을 도모함과 함께 자급률이 낮은 타 작물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논에 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농가-농식품기업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원료공급ㆍ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식품ㆍ외식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산 밀ㆍ콩 및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주요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국산 밀ㆍ콩 공공비축 물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지면적 90평 중 거의 절반인 43평이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우리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배추와 오이ㆍ고추 등 채소 생산에 11평, 과일 생산에 9평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1.3%인 식용밀 자급률을 100%로 높이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의 82%인 60만ha(국민 1인당 35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한정된 농지 여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즉, 모든 식량작물을 100% 자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부 물량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비용을 저리로 지원(연리1.5%, 연 500억원 규모 융자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3년 ‘해외농업산림법’을 개정, 해외 확보 곡물의 반입명령 이행 시 손실보상을 법으로 보장하여 위기 시 국제곡물 국내 반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월 2일자로 농식품부 대변인으로 전보 발령됐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