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K-푸드 수출 증대 위해 글로벌 인프라 조성 절실

[토론] K-푸드 수출 증대 위해 글로벌 인프라 조성 절실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10.16 07:52

---

식약처, 규제 정보 창구 운영에 비관세 장벽 해소 앞장
가공식품이 주도 불구 지원 미흡…글로벌 기업 전략 필요
대기업 체급 높이게 관련 법 손보고 포장·디자인 강화도
가격 경쟁력 제고·스타 상품 다양화에 기술 수출 포함을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주최 ‘수출확대 정책과 업계 대응방안’ 심포지엄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 2021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엔 120억 달러 고지에 도달하며 전 세계에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장기화, 전 세계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K-푸드의 인지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각국의 안전 규제 강화가 기업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주요국의 공급망 및 환경 관리 강화 정책 시행으로 ESG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졌다.

이에 12일 열린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주최 ‘수출산업 활로개척을 위한 수출확대 정책과 업계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다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며 R&D를 앞세운 한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인프라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인력, 세제, 원자재 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세계 경기둔화와 물류비 폐지 등 변화하는 수출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 김지영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제기관으로서 K-푸드가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규제와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표시 등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높아진 장벽을 넘어서기 어렵다. 식약처는 수입국 규제기관들과 규제 대 규제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규제를 조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등 규제기관 차원의 식품 수출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산학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수출 및 통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입국 규제기관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출 규제 정보들을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규제정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식품 규격위원회인 코덱스(CODEX)나 아태지역 규제기관장 모임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간 협력과 규제기관간 양자 협력을 통해 규제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우리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식품 시장은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한 대체 단백질 등 신소재 식품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아픙로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 장벽이 세워질 것이다. 국내 식품산업이 새로운 기수 ㄹ자엽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소재 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과 제품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 박경아 전무이사(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산업은 국가 신성장 핵심산업이다. 식품산업 진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산업을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식품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농축산업과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국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신선농산물보다는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원정책은 1차 농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유자차, 홍삼 등 가공품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물류비 지원도 수출마케팅 비용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조직을 갖춘 농산물 및 가공품에 한정되고 있어 수출을 주도하면 라면 등 가공식품의 수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제 K-푸드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자체를 국가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농식품 가공품의 수출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상의 종가집 김치 수출 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 단계로는 한국 생산·수출로 수요 창출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 전 세계수출굮가를 확대해 나가고, 다음단계로는 현지, 물류비·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공장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생산법인 설립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식품 기업을 글로벌 기업화하는 전략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와 함께 대기업 지원 제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한류열풍과 연계한 K-푸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CJ가 2012년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 한류콘서트 ‘K-CON’에 식품·패션·IT 등 ‘한국제품 컨벤션을 접목한 것이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민간 부문, 특히 대기업이 갖고 있다.

해외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 창출을 보장하기 쉽지 않고 사업 비용도 높기 때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제약이 있다. 미개척 시장에 대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한국산‘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까지 감안해 대기업도 차별없이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직접 수출지원에서 수출역량 강화 지원까지 다변화가 필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판로 개척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그 성과로 수출이 늘어나고 한국식품이 해외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가는 만큼 위조품도 성행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해외지식재산 보호 등의 간접적인 지원과 다변화가 필요하다.

식품산업협회는 2020년부터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K-푸드 위·모조품에 대한 현지조사 및 단속·소송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가 새로 개발해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을 추진 중인 K-푸드 로고 부착은 한국산 제품을 식별하고 홍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 한국산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완전히 카피하는 위조품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모조품 조사단속 지원은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우리 정부는 전 세계 59개국과 FTA를 체결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열었지만 식품산업은 이의 활용이 가장 저조한 산업군이라고 평가된다. 식품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서울본부세관과 MOU를 체결해 FTA 적용을 받기 위한 공급망 관리 교육과 FTA 활용 컨설팅, FTA 품목별 실익분석 등을 제공해 식품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FTA 활용률 증진 사업 등 사례를 참고해 수출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 오승용 전문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국내 농식품산업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메디푸드, 기능성식품 등 신식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국내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내수 시장 정체로 국내 식품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째,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 중국 및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K-컬처 영향력이 큰 아세안국가로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정책으로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중국 시장이나 구매력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보완 시장으로서 독일, 영국 등 수출상위 차순위 국가가 많이 포함된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시장 테스트 등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액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출주력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육성·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스타상품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최근 3년간 1억불 이상 수출한 품목은 라면, 음료, 인삼류, 곡류조제품, 김치 등 15개이며 전체 수출금액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면을 제외한 품목의 수출비중은 차이가 없고 라면만이 수출비중이 늘어나면서 식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특히 매운 맛의 연장선상에서 김치, 떡볶이, 치킨, 불고기 등 한식과 가장 어울리는 고추장이나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소스류 제품을 적극 개발해 스타상품으로 육성할 경우 한국산 식재료나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동반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수출대상국별 식품안전 및 규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22년부터 통관단계에서가 아니라 자국과 동일하게 생산제조과정부터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환경·인권 등 ESG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은 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세계각국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출대상별로 식품안전과 규제에 대한 정책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 세밀한 모니터링과 정보 서비스가 요구된다.

넷째,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한 신선 농산물 선도유지 유통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015년 제10차 WTO 각료회의 결정사항인 2024년 수출물류비 전면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5%까지 감축해 왔고, 딸기의 경우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항공수송보다는 물류비가 저렴한 선박을 이용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선농산물 장거리 운송시 품질저하 문제로 인한 손실률이 높고 그로 인한 클레임 증가 등 품질경쟁력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수출을 위한 CA컨테이너 활용 등 신선농산물 선도유지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브랜드를 수출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기업의 K-푸드 브랜드를 수출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주체들이 상품이나 기술개발, 마케팅 등 수출과 관련한 활동에서 발사으이 전환과 육성·지원책들이 필요하다.

● 본지 이군호 대표 =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 신화를 일궜던 김우중 회장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식품 시장을 두고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 말이다.

국내 식품 시장은 포화 상태다. 세계 유수의 식품기업 진출과 삼성, 현대, LG, GS 등 대기업 그룹군과 유통기업, 배달업체, 편의점 업계까지 참여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만큼 CJ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이미 달콤한 열매를 따고 있다.

한 시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소비되던 라면은 차별화된 맛을 통한 독보적 위상으로 세계 100여 국에 수출하며 세계인이 즐기는 식품으로 우뚝 서는 등 K-푸드 대표주자가 되었다. 지난 한 해만 7억6500만 불 상당을 수출했고, 수출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원조국인 일본에서도 우리 라면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만두는 만두소 단무지 사건으로 몰락 위기에 직면했던 만두를 차별화된 연구‧개발과 혁신 기술을 앞세워 비비고 만두가 세계인의 입맛을 달구고 있다.

전통 장류를 활용한 K-소스는 세계적 명품 반열에 오르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K-콘텐츠와 한국 문화가 세계에 퍼지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전통 장류를 활용한 양념류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소스의 수출과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 연평균 13.2%가 신장해 2020년에는 2374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해 2009년 한식 세계화를 추진했던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8억 원을 들여 떡볶이 R&D센터를 열었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가 “외국인은 끈적한 식감 때문에 먹지 않는다” “한식의 대표 식품도 아닌데 뜬금없이 웬 떡볶이냐”라는 등 부정과 비아냥을 쏟아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 소비자들이 이를 즐겨 찾고 있으며, 지난 3월 미국 유수의 언론 NBC는 ‘떡볶이의 점령’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 떡볶이가 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떡볶이에 이어 냉동김밥까지 가세했다. 국내 중소기업 ‘올곧’이 생산한 냉동김밥이 미국 트레이더조에서 출시된 지 2주 만에 동나는 등 초도물량 250톤이 순식간에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9월 현재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두 자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늘 냄새난다고 타박받던 한국인이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신화를 연일 일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K-푸드를 어떻게 지속 신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져 있다.

정부는 K-푸드를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 △K-푸드의 경쟁력 강화 △전통 식품산업 활성화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또 산·학·관 기능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식품 관련 법‧제도‧통계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에 맞도록 식품산업진흥육성법과 식품 공전을 손볼 때가 됐다.

특히 식품 관련 산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대다수가 업계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범정부간 협조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수년 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네슬레와 같은 식품 기업 5개 사 정도는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세계 랭킹에 등극한 기업을 한 업체도 육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대접받고 있는 CJ의 경우 11조 원대를, 대상‧롯데웰푸드‧동원F&B 등이 4조 원, 농심‧SPC‧오뚜기가 3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약 8조8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식품 시장이 향후 인구 증가, 소득 증대, 보다 나은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어 어떤 업종보다 유망한 산업이라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웰빙, 안전, 건강기능성, 프리미엄 등 키워드별로 세분화된 시장이 형성 중이지만 세계 식품 시장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식품 기업의 글로벌화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 연구, 기술개발에 집중적 투자, 대·중소기업 간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환영하며 동의한다.

이에 덧붙여 장벽이 낮아지고 수요 창출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할랄 시장 공략의 효율성을 기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긴요하다. 문화콘텐츠와 더불어 나라별 선호도가 높은 냉장고‧화장품 등 이 업종과 협조 공조 진출방안도 논의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은 내용물만 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 포장과 디자인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의 진흥육성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옛것, 새것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통의 것,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옛것을 익히다 보면 그 옛것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 식품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 정치권 인사, 학계에도 새김이 됐으면 한다.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신동화 회장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못지 않게 국가 관련 기관의 자원이 절대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수출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공용 원자재를 80% 내외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합심해 가격경쟁을 갖출 수 있는 기술 투입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는 분야인 푸드테크와 바이오테크 등 신기술의 수출을 지원할 정책이 앞길을 선도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