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축산물 안전성 강화, 청년인력 육성 등 중점 투자 내년도 식품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38억원 줄어든 6739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쌀값 회복, 가축질병 예방, 식품안전 등 현안 해결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3억원 늘어난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ㆍ농촌분야에 13조3770억원, 식품분야에 6739억원, 기타분야에 44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ㆍ농촌분야와 기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523억원(0.4%), 269억원(6.5%) 증액됐으며, 식품분야 예산은 738억원(△9.9%) 감액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에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쌀값 회복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원)와 쌀 식량원조(5만톤, 460억원) 등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186억원) 및 공동방제단 확대(95억원→131억원) 등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2018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1) 쌀 수급안정 및 쌀값 회복 총력 지원(2017 : 1조5573억원→2018 : 1조7948억원, 증 15.3%)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1368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쌀 식량원조 5만톤 추진(신규 460억원), 쌀 소비 마케팅(64억원→64억원) 및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149억원→144억원)에 예산을 지속 투입한다. (2) 공익형 직불제 확충 및 재해ㆍ재난 대응력 강화로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2017 : 3조4880억원→2018 : 3조5432억원, 증 1.6%)
친환경농업직불을 위한 예산을 확대(411억원→435억원)하고,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3) 주산지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유통 효율화를 통한 제 값 받는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2017 : 1조6272억원→2018 : 1조5472억원, △4.9%)
주산지 주도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채소 가격안정제 확대에 예산을 확대(100억원→168억원) 편성하고, 계약재배 지원을 강화하는데 올해보다 늘어난 25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164억원→220억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포스몰,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 활성화(527억원→530억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 강화에 올해보다 증액된 8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1)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2017 : 4112억원→2018 : 4775억원, 증 16.0%)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5개소, 신규 90억원)에 신규로 예산을 투입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1549억원→1829억원) 편성했다.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에 2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계란 GP 시설(4개소) 신규 지원에는 18억원을 편성했다.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는 2억원을 편성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금농장 CCTV 등 인프라 구축에 신규 지원(2570개소, 신규 186억원)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등 예방백신, AI 검사비용 지원 및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을 강화(1078억원→1138억원)에 예산을 확대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응ㆍ살처분 등이 즉각 추진되도록 방역 관련 인력을 증원(방역직 42명)하고, 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식 처리장비를 확대(2대→20대, 1억원→12억원)하는 데에 예산을 늘렸다. (2)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2017 : 1조1221억원→2018 : 1조2528억원, 증 11.7%)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신규 지원(신규 91억원)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농대영농창업특성화 과정(5개교) 등 현장ㆍ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92억원→127억원)한다. 농업경영체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인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13억원→29억원)에 예산을 확대하고, 농식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에 선진 지식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인턴십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2017 : 50개→2020 : 160개 목표)를 위한 지원을 확대(117억원→121억원)하고, 기능석 식품산업 육성(26억원→26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한식의 해외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한식당 홍보 등에는 1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 육성(2017 : 4826억원→2018 : 4963억원, 증 2.8%)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 예산을 확대(1710억원→1838억원) 편성하고,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과 R&D 투자에도 예산을 지속 투입한다. (4) 동물보호ㆍ복지 지원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2017 : 24억원→2018 : 65억원, 증 167%)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3개 추가, 14억원→29억원), 동물보호 교육ㆍ캠페인(8억원→11억원)에 올해보다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신규로 7억원을 투입한다. (5)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2017:834억원→2018:907억원, 증 8.8%)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농축산물 안전성ㆍ품질 관리체계 마련에 올해보다 74억원 늘어난 7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National Food Plan)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 기반을 마련(신규 4억원)하는 데에도 지원한다. 3.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지원
(1) 주거ㆍ교육ㆍ보건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2017 : 9531억원→2018 : 1조335억원, 증 5.7%)
농촌형 교통모델 보급 확대(18개소→82개소, 10억원→42억원), 고령농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건강ㆍ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3444억원→3472억원) 등에 예산을 확대한다. (2) 지역균형 발전 및 맞춤형 농촌개발 추진 (2017 : 1조2140억원→2018 : 1조1681억원, △3.8%)
농촌 개발사업을 개편해 마을의 특성에 따라 농촌 공간을 조성, 공공서비스 공급ㆍ전달체계를 차별화하는 데에 8794억원을 편성하고, 중요농업유산 발굴ㆍ복원 및 보전관리에 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3) 융복합 산업 지원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17 : 1154억원→2018 : 1155억원)
6차산업 창업자금(융자, 300억원→300억원) 지원, 사업자 인증ㆍ현장코칭 및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확산(25개→35개, 62억원→71억원) 등에 예산을 지속 투입한다. 농식품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ㆍ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8년 예산 및 기금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 2017 예산
(A) | 2018 예산안
(B) | 전년대비 증감 | (B-A) | % | ◈ 총 지출 | 144,887 | 144,940 | 53 | 0.04 | ○ 농업ㆍ농촌 | 133,247 | 133,770 | 523 | 0.4 | ○ 식품 | 7,478 | 6,739 | △738 | △9.9 | ○ 기타 | 4,162 | 4,431 | 269 | 6.5 |
※ (참고) 해수부(수산), 농진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는 19조6418억원으로 2017년 대비 0.1%(197억원) 증가 2018년 예산안 주요 특징 핵심과제 | 주요 프로그램 | 2017년 | 2018년(안) | 농가
소득
안정 | 쌀 생산조정제(신규) | - | 5만 ha, 340만원/ha | 쌀 식량원조(신규) | - | 5만톤 | 밭ㆍ조건불리ㆍ친환경직불 | (밭) 45만원/ha (조건) 농지 55, 초지 30
(친환경) 논 40/60, 밭 100/120 | (밭) 50만원/ha
(조건) 농지 60, 초지 35
(친환경) 논 +10, 채소 +10, 과수 +20 | 농작물 재해보험 | 53품목 | 57품목 | 채소 가격안정제 | 4품목, 생산량의 8% | 5품목, 10% | 가축
질병
예방 |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산 개편(신규) | - | 5개 지구, 90억원 | 계란 GP(Grading &Packing) 시설(신규) | - | 4개소, 18억원 | 가금농장 CCTV(신규)/축산차량 GPS 지원 | -/56,900대 | 2,570개소/149,900대 | 공동방제단 확대 운영 | 450개소 | 540개소 | 농식품
일자리
창출 |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신규) | - | 1,500명, 월 100만원 | 농식품산업 인턴 지원(신규) | - | 250명 * 농업법인 150, 벤처 50, 해외 50 | 맞춤형 농지/후계농 축사 임대(신규) | 1,000ha * 농지매입/- | 1,284ha/4개소 | 안정적
먹거리
공급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201억원 | 233억원 | 지역단위 푸드플랜(신규) | - | 4억원 * 기초조직 육성 및 모델 개발 | 농식품 바우처(신규) | - | 5억원 * 도입방안 연구 | 복지
농촌
조성 | 농촌형 교통모델 | 18개소 | 82개소 |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신규) | - | 10개소, 49억원 | 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 | 25개소 | 35개소 | 사회적 농업 활성화(신규) | - | 돌봄농장 9개소 | 스마트
농업 | 스마트 원예단지/스마트 축사 | 1개소/750개소 | 3개소/1,350개소 |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 개발(신규) | - | 5개 품목, 5개소, 50호 |
2018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회계명 | 2018년
예산안 | 사업내용 | ㆍ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농특 | 528 | ㆍ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형 농업모델 구축 | ㆍ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 농특 | 9,060 | ㆍ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창업 후 생활안정자금 지원 | ㆍ농촌고용인력 지원 | 농특 | 2,400 | ㆍ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 지원 | ㆍ논 타작물 재배 지원 | 농특 | 136,829 | ㆍ쌀 수급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 위해 타작물 재배 유도 | ㆍ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 농특 | 350 | ㆍ지역 내 생산ㆍ소비 선순환 시스템 기반 조성 | ㆍ농식품 바우처 지원 | 농특 | 500 | ㆍ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대상 농식품 바우처 도입 기반 마련 | ㆍ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 | 농특 | 500 | ㆍ농축산물 신뢰성 강화 기술 개발, 역매칭 시범사업 등 | ㆍ노지채소 스마트팜 보급사업 | 농특 | 1,100 | ㆍ노지형 스마트팜 시설 모델 개발 | ㆍ가축질병 치료 보험
(농업재해보험) | 농특 | 1,700 | ㆍ축산농가에 진료ㆍ치료 서비스 제공비용을 보험에서 보장 | ㆍ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 분석
(농촌용수관리) | 농특 | 671 | ㆍ가뭄 예ㆍ경보, 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ㆍ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농특 | 756 | ㆍ입양 유실･유기동물의 진단키트 및 예방접종 등 지원 | ㆍ동물복지 실태조사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농특 | 200 | ㆍ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복지 실태 조사비 | ㆍ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 | 지특 | 4,900 | ㆍ농촌의 차별화된 자원을 생산ㆍ가공ㆍ체험ㆍ서비스산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 ㆍ농촌형 교통모델(생활) | 지특 | 4,100 | ㆍ농촌지역에 버스ㆍ택시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 | ㆍ가금GP센터 시설현대화
(축산물 수급관리) | 축발 | 1,800 | ㆍAI 등 질병 차단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계란 공급 | ㆍ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축발 | 1,040 | ㆍ전통시장, 산닭 판매점 등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ㆍ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산 개편
(축사시설 현대화) | FTA | 9,000 | ㆍ가금 밀집지역 축사를 이전하거나 단지화 | ㆍ후계축산농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 FTA | 2,720 | ㆍ휴폐업 축사를 활용하여 신규농가에 임대 지원 | ㆍ전통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 농안 | 500 | ㆍ발효미생물 산업화 시설 구축 지원 | ㆍ직불제 이행 점검 | 소득 | 12,197 | ㆍ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의 적격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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