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분석②]EU 19개국 GMO 작물 재배 금지

[GMO 분석②]EU 19개국 GMO 작물 재배 금지

기사입력2017.01.13 10:29 최종수정2017.01.17 18:11

EU 27개 국가의 GMO 선호도가 평균 30%도 되지 않는다. EU 회원국 28개 중 19개국에서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자국 영토 내 GMO 농산물 작물 재배를 회원국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회원국은 지난 10월 GMO 작물 재배 영역 설정과 재배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GMO 작물 재배를 하고 싶어도 다른 EU 회원국에서 반대하면 못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대신 국경 접경지역에서 GMO 작물 재배 시에는 이웃 국가에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EU에서 재배 가능한 GMO 작물은 몬산토의 옥수수 MON810이 유일하고, GMO 옥수수 재배 면적은 EU 전체의 1.56%에 지나지 않는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에서 재배 중이고, 유럽에서 스페인의 GMO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반면, GMO 제품 수입 가능 여부를 국가 자율에 맡기는 안은 부결됐다.
지난 3월 GM 농산물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각 EU 회원국에 맡기는 법안을 확정했지만, 10월 개최된 유럽 의회에서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은 EU 상품 자유이동원칙(Free movements of goods)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입을 규제하더라도 수입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에서 상품이 넘어올 수 있으므로 환경단체에서 반대했다.

EU에서 현재 GM 식품과 사료로 승인이 난 제품은 옥수수, 면화, 콩, 유채, 사탕무 등 58개 품목이다.

또,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원재료의 1% 이상이 GMO일 경우 의무적으로 GMO가 첨가됐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육류, 우유, 계란은 GMO 사료를 사용하더라도 라벨에 GMO 명시할 필요 없다.

미국 농무부 USDA에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EU 내에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는 GMO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이다.

자료: gmo-free-regions.org, efsa.europa.eu, ggo-vergunningverlening.nl,government.nl, cogem.net,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