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 강화

제목	[TBT]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 강화
작성일	2013-10-14	국가	중국	작성자	최현진(다롄무역관)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 강화 - 수입산 분유를 규제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SPS)인가? - - 2013년 9월 23일 질검총국 관련 강화 조치 발표 -       □ 2013년 9월 23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감독 강화 조치 발표(제 133호 공고)    ○ 조제분유(調製粉乳)란?   - 보통의 분유에 비타민류, 철분, 칼슘 따위를 첨가해 모유에 가까운 성분으로 만든 유아를 위한 분유 자료원: 바이두(百度)    ○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 감독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2014년 5월 1일부터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은 수출입 유제품 검역 감독관리 방법(질검총국령 제 152호), 수출입 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질검총국령 제 145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   - 검역일자로부터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   - 대형포장 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 내에서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반드시 분유용기에 포장된 최종판매형태로 수출해야 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중국 검역 이전에 중문표기 제품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수입 후 덧붙일 수 없음. 중국어 표기라벨을 미부착하거나 라벨표기 내용이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은 반송 혹은 폐기됨.    ○ 이번 감독관리 강화 방안에서 주목받는 항목은 ‘분유 수입 후 중국 내 소량 재포장 금지’   - ‘原裝進口(원산지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비교적 높음. 따라서 많은 기업이 ‘進口奶源(전지분유, 탈지분유, 유청분말 등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한 후 중국 공장에서 영양소를 첨가한 제품)’ 형태로 분유를 생산함.                      (단위: 통/위안)   완재품 수입 원료 수입 가격대 220~330 180~250 자료원: 추톈두스바오(楚天都市報)     - 실제로 지난 3월 스위스 헤로(Hero, 璽樂)그룹의 중국 대리상인 쑤저우(蘇州) 헤로 수출입유한공사는 중국 내 재포장 과정에서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분유를 섞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   - 중국 내 소량 재포장을 금지함으로써 분유의 품질안전을 확보함. 그러나 수입산 분유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함.   □ 수입산 분유 규제강화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인가?    ○ 중국 정부의 수입분유 공격   - 지난 8월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미국의 미드존스, 애보트, 뉴질랜드 폰테라, 프랑스 다농 등 6개 업체에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6억7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프랑스 다농(Danone)은 중국 7개 지역 산부인과에 뇌물을 제공하며 자사 분유 추천을 청탁한 사실이 적발됨.   - 뉴질랜드 폰테라, 분유에서 박테리아 검출로 중국에 공개 사과함.    ○ 중국, 정부차원의 분유산업 육성 의지 표출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에서 영유아 조제분유산업 기업 인수합병 작업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함. 10월 중으로 비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됨.   - 방안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중국 분유업체를 50여 개로 조정하고 연간 매출액 50억 위안 이상의 대형 분유기업을 3~5곳가량 육성할 예정임. 또한, 업계 상위 10개 기업의 산업집중도(Industrial Concentration)를 80% 이상으로 맞출 계획임.    ○ 이번 감독관리 강화 방안 역시 주 목적은 수입 분유의 품질안전 강화지만, 수입분유의 수입을 억제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해당함.   □ 시사점   한국의 대중국 조제분유 수출 현황                           (단위: 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대중국 수출액 788 2385 3900     - 한국의 대중국 조제분유 수출액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폰테라 박테리아 파동 등으로 한국산 조제분유 수요량은 더욱 증가할 것   - 중국 정부가 자국 분유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국 분유에 불신이 높음.    ○ 한국 기업은 중국으로 분유 수출 시 용기에 포장된 최종 판매형태로 수출함.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사전에 법규 변동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楚天都市報, 중국 질검총국, 바이두, 코트라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