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전자조작 옥수수 사용 중지

프랑스, 유전자조작 옥수수 사용 중지

김태형hugguk@hkbs.co.kr

프랑스 정부가 지난 9일 국내 유전자조작(Genetically Motified, 이하 GM) 옥수수 사용을 중지했으며 ‘완전’ 금지하기 위해 EU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그레인(GRAIN)> 지속가능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가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재배, 사용을 중지했다.

이 명령은 프랑스가 지난 1월 11일에 발표한 선언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프랑스내에서 허가가 난 유일한 GM 옥수수 씨앗인 몬산토사(Monsanto)의 MON810 재배를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환경단체와 반세계화 운동가들은 GM 옥수수의 사용을 중지하는 정책을 정부에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몇몇 농업단체와 농산업체들은 이들의 활동에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 8일 프랑스 상원은 NGO가 GM 옥수수 이슈를 다루는 정부관청의 행정에 관여하지 못 하도록 막는 법을 승인했다. 이는 환경단체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 법은 또한 GM 농산물을 기르는 농장을 파괴하는 행동을 ‘처벌가능한 경범죄’로 구분 최고 2년의 징역이나 10만9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유전자조작식품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몇몇 EU 국가들(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등이 대표적)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EU법에 따라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관련 회원국 연합이 승인한 GM 농산물 금지조치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유니온-트리뷴(Union-Tribune), AP통신, 그레인(GRAIN)>

 

기사입력 :2008-02-14 오후 1: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