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현행 유지” 촉구-임상규 장관, 정부 내에서 재논의 시사

[2007 국감] “쌀 목표가격 현행 유지” 촉구-임상규 장관, 정부 내에서 재논의 시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가진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지난달 19일 농림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한 쌀 목표가격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덕 의원(한나라, 의령·함안·합천)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는 쌀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법의 신뢰 확보를 위해 법대로 쌀 목표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쌀 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농가의 소득안정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고 “최소한 현행 쌀 목표가격 80kg 기준 17만83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농림부 장관의 의지를 따져 물었다.   최규성 의원(대통합민주신, 김제·완주)은 “그동안 추곡수매 가격이 쌀 가격의 기준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의 인위적 목표가격을 정하고 85%선에서 직불금을 보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순간 시장가격은 이미 목표가격의 85%선에서 결정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위적인 쌀값 하락 정책과 부실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홍문표 의원(한나라, 홍성·예산)은 “투기열풍에 따른 농지임차료 상승과 농약·비료·인건비·농기계임대료·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는 매년 급등하는데 반해 외국산 수입쌀 증가로 국내 쌀 값은 하락되고 있다”며 “전체 농민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쌀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쌀 직불금 목표가격 만이라도 현행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법에 명시된 대로 목표가격을 산출했으나 농민들과 의원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연말까지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