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식품 안전 국가관리 체계 개편안 전문

[베트남] 베트남 식품 안전 국가관리 체계 개편안 전문

베트남 식품 안전 국가관리 체계 개편안 전문 요약

 

2026년 5월, 하노이지사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베트남 정부는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까지 식품 안전 국가관리 체계를 단일 창구 중심으로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위 개편안은 2013년 헌법, 식품 안전법, 정부조직법, 지방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률과 함께, 당 중앙의 조직개편 방향 및 식품 안전 보장 강화 지시에 근거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리는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무역부 3개 부처가 품목군별로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보건부는 6개 품목군, 농업환경부는 19개 품목군, 산업무역부는 8개 품목군을 관리하며, 각 부처는 해당 품목별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유통, 영업 등 공급망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리 방식은 기관 간 책임 중복, 관리 사각지대, 지방조직의 비통일성, 인력·예산·장비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지방 단계에서도 조직 형태가 지역별로 상이함. 34개 성·시 중 25개 지역은 보건국 산하 식품안전지국을 운영하고, 8개 지역은 보건국 내 식품안전과만 유지하고 있으며, 호치민시는 별도의 식품안전국을 시범 운영 중임. 일부 지역은 단일 창구형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보건, 농업환경, 산업무역 3개 부서가 분산 관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식품 또는 유통 단계에 복수 기관이 관여하거나, 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장 집행 인력도 부족함. 중앙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이 부족하며, 지방성의 평균 인력은 약 20명, 일부 지역은 10명 내외에 불과함. 동/면 단위에서는 담당자가 1~2명 수준이고 대부분 겸임 형태로 운영되어 식중독 사고 대응, 현장 점검, 시장 감시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해외 식품 안전 관리 모델 검토

- 보건국은 개편안은 30개국 이상의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크게 식품 전담 관리 모델과 FDA형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식품 전담 관리 모델은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및 일부 EU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 모델은 식품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두고, 공급망 전체 또는 특정 단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임. 캐나다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CFIA)이 식품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고, 일본은 1차 생산 단계는 농림수산성이, 이후 가공·수입·유통·소비 단계는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음. 이 모델은 공급망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험 분석, 기준 설정, 현장 집행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FDA형 모델은 미국,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운영되며,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인체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임. 이 모델은 사전 허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대신 시장 감시, 불시 샘플링,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만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문 인력, 검사시설,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음

- 문서는 베트남의 경우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핵심은 식품 공급망 각 단계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복과 공백을 줄이며, 관리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농업 부문은 1차 생산 단계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되, 가공·유통·수입·판매 등 이후 단계는 단일 식품 안전 관리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 개편 방향 및 목표

-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식품 안전 국가관리 체계를 중앙에서 지방까지 하나의 관리 축으로 통합하는 것임. 이는 기존 품목별·부처별 분산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식품 공급망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 책임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중앙에는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을 기반으로 중앙 식품 안전 관리기관을 설치하고, 농업환경부와 산업무역부의 일부 식품 안전 관리 기능, 인력, 시설을 이관할 예정임. 다만 재배, 축산, 어획, 양식, 수확, 도축, 검역 등 1차 생산 단계의 생산·영업 조건 관리는 농업환경부가 계속 담당하며, 시장 내 밀수, 상업 사기, 위조 식품 단속 등은 산업무역부가 계속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시/성급에는 기존 보건 분야 식품 안전 조직을 기반으로 성급 식품안전국을 설치할 예정임. 이 기관은 기존 보건국 산하 식품안전지국·식품안전과 또는 호치민시 식품안전국 시범모델 등을 정리·통합하고, 농업환경국 및 산업무역국의 관련 식품 안전 기능과 인력, 시설을 일부 인계 받을 예정임. 시/성급 식품안전국은 지방 식품 안전 국가관리의 총괄기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동/면 단위에서는 식품안전팀을 설치하여 현장 집행 기능을 강화함. 이 조직은 식품 안전 감시, 검사, 위반 사항 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급 인민위원회 산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내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 이를 통해 기존에 소수 겸임 인력에 의존하던 기초단위 식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중앙 및 지방 조직 체계

- 중앙 단계에서는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이 전국 식품안전 국가관리 및 법 집행을 자문·지원하는 기관으로 유지·강화됨. 식품안전국은 법령, 정책, 전략, 계획, 국가 기술 규정, 식품 안전 기준,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미량영양소 관리 규정 등을 수립하고, 식품 안전사고 경보 체계, 위해 분석, 식품중독 예방 및 조사, 전문 검사, 위반 처리 등을 담당할 예정임. 또한 식품 안전 중앙 부처 간 지도위원회와 베트남 Codex 위원회의 상임기관으로 부처 간 조정 기능도 수행함

- 개편 후 식품안전국은 제품 관리, 식품영업 관리, 기준 관리, 검사, 위험감시·식품중독·정보홍보, 법제&전문 검토, 계획 재정, 사무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농업환경부 및 산업무역부에서 이관되는 기능과 인력은 현재 담당 중인 직무와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조정될 예정임

- 시/성급에서는 성급 식품안전국이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됨. 성급 식품안전국은 지역 내 식품 안전 정책, 계획, 행정절차, 검사, 위반 처리, 식품중독 예방, 식품 검사, 홍보·교육, 시장·슈퍼마켓·쇼핑센터·외식시설·소규모 식품 영업장 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임. 1차 생산 단계는 농업환경국, 위조·상업사기·밀수 단속은 산업무역국이 담당함

- 동/면 단위에서는 식품안전팀이 감시, 검사, 위반사항 기록, 현장 확인 등 직접 집행 기능을 담당하며, 이는 현장 밀착형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동/면 인민위원회의 행정 처리와 연계해 실제 위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였음

○ 시사점

- 이번 개편안은 베트남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안으로 볼 수 있음. 기존 3개 부처 분산 관리 방식은 품목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중복, 책임 불명확, 검사·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지방별 조직 편차, 현장 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단일 창구 체계가 도입 시 식품 안전 정책 수립, 기준 관리, 수입·유통·판매 단계 관리, 사고 대응, 홍보·교육, 검사·감시 체계가 보다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음. 특히 수입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외식 서비스, 시장·슈퍼마켓·전자상거래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리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기능 이관, 인력 재배치, 지방조직 신설, 법령 개정, 예산 확보, 검사기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완전히 정착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 또한 농업환경부가 담당하는 1차 생산 단계와 보건부 중심의 가공·유통·수입·판매 단계 간 협업 체계가 명확히 설계되어야 새로운 관리 공백이나 책임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출 처

- TOÀN VĂN: Dự thảo Đề án hoàn thiện bộ máy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 2025.05.26.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