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RESH Act, 식품 원료 안전관리 개편 논의 본격화

[미국] FRESH Act, 식품 원료 안전관리 개편 논의 본격화

[규정/제도]

 

미국에서 식품 원료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6년 발의된 FRESH Act는 FDA의 식품 원료 규제 방식을 재정비하는 법안으로, 식품첨가물과 GRAS 제도, 사후 안전성 검토 권한 등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FoodNavigator-USA에 따르면,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FDA Review and Evaluation for Safe, Healthy and Affordable Foods Act of 2026이며, 캣 캐맥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개, 추진중인 법안 초안이다. 법안은 식품첨가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주별 첨가물 금지 조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등장했다. 동시에 FDA 인력 감축과 업계의 규제 예측 가능성 요구가 맞물리면서, 식품 원료 관리 체계를 둘러싼 연방 차원의 개편 논의가 커지고 있다.

 

FRESH Act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안은 ‘일반 식품 원료(common food ingredients)’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만든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원료는 식품첨가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법안상 일반 식품 원료는 1958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소비되거나 판매된 성분으로 정의되며,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씨앗, 해조류, 육류, 가금류, 생선, 곡물 원료, 우유, 꿀, 전통 발효균주 및 이들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현행 GRAS, 즉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자율 통지 제도를 의무 통지 및 공개 등록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GRAS 제도는 기업이 특정 원료의 안전성을 자체 판단한 뒤 FDA에 자율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 FRESH Act는 이를 보다 투명한 등록 체계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셋째, 안전성 우려가 제기될 경우 FDA가 GRAS 지위를 재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후 권한을 명확히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GRAS 통지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FDA는 안전성 정보가 GRAS 판단에 충분한지 90일 이내 검토하는 구조가 된다. 

 

업계는 이 법안을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개편으로 보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식품첨가물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식품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 기준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코카콜라, 펩시코, 제너럴밀스, 네슬레 등 주요 소비재 기업들은 지난해 Americans for Ingredient Transparency라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FDA 중심의 전국 단일 기준과 GRAS 제도 개편, 표시제도 개편 및 주별 규제에 대한 연방 선점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공중보건 단체들은 FRESH Act가 오히려 FDA의 사전 심사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일반 식품 원료’ 조항이 1958년 이전의 식품 소비 이력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원료를 식품첨가물 정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다. 환경단체 EWG,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US Right to Know 등은 이러한 방식이 현대 독성학 평가보다 과거 사용 이력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론자들은 또 이 법안이 FDA를 사전 예방적 규제기관이라기보다 사후 대응 기관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원료가 시장에 유통된 뒤 문제가 발생해야 FDA가 재검토에 나서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WG는 FRESH Act가 이미 취약한 식품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원료군을 FDA의 사전 심사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식품 원료 규제를 둘러싼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이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 연방정부보다 빠르게 특정 식품첨가물 금지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주별 규제 확산은 FDA와 식품업계 모두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FRESH Act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혼란스러운 규제 환경을 정리하고 FDA 중심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강화되어야 할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오히려 현재 수준에서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FRESH Act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GRAS 제도를 개편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식품 공급망에서 어떤 원료를 안전하다고 볼 것인지, 그 판단 권한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업계, 소비자단체 중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향후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미국 식품업계의 원료 사용, 표시 기준, 리포뮬레이션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6/04/24/fresh-act-2026-reform-or-risk-for-fda-food-safety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