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시스템법 2026년 4월 전면 시행, 식품 거래가격 적정화 모색

[일본] 식료시스템법 2026년 4월 전면 시행, 식품 거래가격 적정화 모색

  일본은 2025년 10월 1일 "식품 등의 지속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식품 등 사업자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 및 식품 등의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식료시스템법")을 시행했다. 법률 내용에 따라 '계획 인정 제도'의 접수가 시작되었고, 2026년 4월 1일부터는 식품 '거래 적정화 조치'가 전면 시행된다.

  이 법률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식품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획 인정 제도이다. 식품 사업자가 농림어업자와의 안정적 거래 관계 구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성 대신의 인정을 받으면 융자 등 각종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합리적 비용이 고려된 가격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 적정화 조치이다. 농림어업자와 식품 사업자에게 합리적 비용을 고려한 가격 형성 등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지표를 작성하게 된다.

 

ㅁ 노력의무 부과에 따른 변동사항

  식료시스템법의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가격 협의의 노력의무화"이다. 그동안 식품 유통 현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도 납품가에 전가할 수 없다"는 매수측 우위의 상거래 관행이 뿌리 깊었다. 이번 법률은 매도측(생산자)이 가격에 관한 협의를 신청하면 매수측(소매·유통)이 이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을 "노력의무"로 명시했다.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비료·연료 등 비용 상승분의 가격 전가가 원활해져 생산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고 한다.

  다만 "노력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업계의 자발적 이행과 농림수산성의 판단 기준 가이드북 운용에 달려 있다.

 

ㅁ 지정 품목과 비용 지표의 작성

  사업자간 매매 등 인수에 있어 지속적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인지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해당 품목을 지정하고 비용 지표를 작성, 활용하게 된다. 법령 시행과 동시에 지정되는 품목은 미곡, 야채, 두부, 낫토, 우유(성분조정우유는 제외)이다.

  관련된 사례로, 쌀 분야에서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가 이미 "현미 60kg당 2만 437엔"이라는 비용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비용 지표는 생산 단계의 원재료비·인건비·물류비 등을 반영하여, 가격 협의 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다.

  농림수산성은 2026년 2~3월에 걸쳐 전국 지방 설명회를 개최하여 식품 생산·가공·유통·판매 관계자들에게 법률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노력의무 판단기준 가이드북도 공표하여, "어디까지가 노력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ㅁ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조사분석기업인 ‘제국데이터뱅크’가 195개 식품제조사의 가격 변동(예정)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6월) 누적 가격인상 품목은 4,493품목이며 평균 인상률은 15%이다. 가격인상 요인 중 "원료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 비율은 99.2%이며, "포장자재" 69.8%, "인건비" 60.7%로 과거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식료시스템법은 생산자에게 가격 전가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비용 상승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ㅁ 시사점

  다만 인상되는 가격은 소비자가 그대로 부담해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에 대한 설명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 소비자의 절약 지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식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가격"에 대한 설명은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식료시스템법 시행으로 인하여 일본 내 식품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 식품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변동할 수 있어 향후의 변동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shokusan/250623.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0C6Q0Q5A610C2000000/

https://shokubiz.com/8921/

https://www.inshokuten.com/foodist/article/8160/

https://keiyaku-watch.jp/media/hourei/202604-foodsystem/

https://www.commercepick.com/archives/86570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