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 식품안전법 시행령 및 결의안 적용 유예 기간 연장 건의

[베트남]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 식품안전법 시행령 및 결의안 적용 유예 기간 연장 건의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 식품안전법 시행령 및 결의안 적용 유예 기간 연장 건의

 

2026년 3월, 하노이지사

○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 46호 결의안 효력 중지 연장 건의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 및 관련 부처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정부의 2026년 1월 26일자 시행령 제46/2026/NĐ-CP(식품안전법 시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시행 방안 규정, 이하 ‘46호 시행령’)와 2026년 1월 27일자 결의안 제66.13/2026/NQ-CP(식품 제품 공표 및 등록 관련 규정, 이하 ‘결의안 66.13호’)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VCCI에 따르면 기업협의회에서는 시행령 46호 및 결의안 66.13호의 일부 규정 적용을 2026년 4월 15일까지 일시 중단한 정부의 결의안 09/2026/NQ-CP를 신속히 발표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기업과 소통과 동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국경 검문소 및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긴급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공급망 단절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기업들은 유예 기간이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2026년 4월 15일 이전에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특히 상공회의소는 시행령 46호 및 결의안 66.13호가 식품안전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표 및 즉시 시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단기간 적용 후, 다시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을 위한 새로운 하위 법령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은 법적 불안정성과 높은 운영 비용 및 생산·경영 환경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VCCI 주요 공유 및 제안 사항

- 상공회의소는 식품 안전 관리 규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제품 공표 및 등록 절차 관련 문제를 언급하였다. 46호 시행령은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포장재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를 포함한 모든 식품 제품에 대해 시장 유통 또는 생산에 사용되기 전에 적합성 공표, 적용 기준 공표 또는 제품 공표 등록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은 내부 생산용으로만 사용되며 시장에서 직접 소비되지 않는 원료와 포장재 등에 대해 절차를 면제해 주던 시행령 15/2018/NĐ-CP의 기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심각한 비효율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또한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관련 문제도 제기되었다. 46호 시행령은 수입 식품의 국가 안전 검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시행 초기부터 국경 및 항만에서 심각한 물류 정체를 초래하였다.

- 전환 규정 및 라벨링 관련 문제 역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라벨 정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법령 공백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추가로 HACCP, ISO 22000, FSSC 22000 등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인증을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대신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으며, 통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통관–사후검사’ 제도를 준수 이력이 우수한 기업에 적용하고,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한 전체 검사 소요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점과 효과적인 식품 안전 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공회의소는 정부에 46호 시행령 및 결의안 66.13호의 적용 유예 기간을 개정 식품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하고, 전환 기간에는 시행령 제15/2018/NĐ-CP를 계속 법적 근거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 시사점

- 46호 시행령 및 결의안 66.13호의 재시행 시 사전등록 의무 및 검사 강화로 통관 지연·비용 증가 가능성 매우 높으며, 라벨·전환 규정 미비로 기존 재고 사용 불가 및 법적 불확실성 확대 → 공급망 차질 및 거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시행령 15/2018 기준 유지 전제 하에 선적 일정 조정 및 바이어와 통관 리스크 사전 공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HACCP·ISO 등 국제인증 확보, 라벨·등록 서류 사전 준비 및 “사전통관–사후검사” 적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정책 방향은 “강화된 식품 안전 관리”로 명확하나, 현재는 제도 미비로 시장 혼란이 큰 과도기 상황으로, 유예 연장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여 사전 준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출 처

- VCCI kiến nghị kéo dài thời gian tạm ngưng Nghị định 46 / Luat Su Viet Nam / 2026.03.16.

- Thứ trưởng Bộ Y tế Đỗ Xuân Tuyên chủ trì cuộc họp rà soát, thống nhất giải pháp xử lý vướng mắc thực hiện Nghị định 46 và Nghị quyết 66.13 của Chính phủ / 베트남 보건부 / 2026.03.13.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