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관세 및 과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업계들은 신속한 환불을 촉구하고 있으나, 설령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수 성향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는 2025년 미국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했으며, 2026년에도 약 400달러 수준의 부담이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미소매협회(NRF)와 미 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미국 소비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무역 협상과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만큼 협상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다만 관세 정책 전반이 즉각 종료되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행정부와 의회의 대응, 그리고 대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출처

https://www.cnn.com/us/live-news/trump-administration-us-iran-02-20-26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