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긴급안내)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농식품 수출업체 대응방안
[긴급 안내]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농식품 수출업체 대응방안
📌 판결 주요내용
미국 현지시간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국에 부과해 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가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호관세 위법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행정부가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습니다.
• 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미정: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명시했을 뿐, 수출기업들이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Refund)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명령은 전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美 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예고: 판결 직후 미국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관련 예상 질의답변
Q. 당장 이번 주에 미국으로 도착하는 수출 물량부터 상호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공식 행정 지침이 일선 세관에 하달되고 수출입 전산망(ACE)이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현장 통관 시 기존 관세가 그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관세 납부를 거부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현지 관세사(Customs Broker)의 안내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되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Q. 과거에 냈던 상호관세는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로서는 환급 시기와 방법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조치의 '위법성'만 판단했을 뿐, 기납부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하급심 판결이나 CBP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야만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향후 KATI 안내 계획
현재 시점에서 기납부 관세 환급 방식이나 미 세관의 구체적인 통관 실무 지침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행정 지침이나 확정된 환급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대로 즉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고1> 미국 상호관세 위헌판결 관련 미국 현지 전문가 의견(2026.02.2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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