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식품 업계, 韓 정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환경 필요”

유럽 식품 업계, 韓 정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환경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09.29 21:31

---

식품 ‘천연향료’ 기준 완화,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및 ‘종량세’ 전환 등 핵심 건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025 ECCK 백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식품업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천연향료' 표시 기준 완화와 해외제조업소 실사 시 소통 강화를, 주류업계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종가세'의 '종량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ECCK 백서 2025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프란츠 호튼 주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토마스 카소 식품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유럽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는 25일 연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5 ECCK 백서’를 발표했다. 올해 백서는 15개 위원회와 2개 포럼에서 제안한 총 70개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식품 분야에서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소통 방식 개선과 △‘천연향료’ 표시 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유럽 기업들은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현지실사 과정에서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실사 관련 문서가 대부분 국문으로 제공되고, 실사 후에도 ‘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해외 제조업체들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ECCK는 실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실사 관련 모든 자료의 영문본 제공을 공식화하고, 실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미국 FDA가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과 FAQ를 상세히 게시하는 사례처럼 한국 식약처도 해외 제조업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ECCK는 한국의 ‘천연향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라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CK는 '천연 향료'의 정의와 표시 기준을 CODEX 등 국제 표준에 맞춰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Natural Flavor with Other Natural Flavor(다른 천연 향료를 함유한 천연 향료)' 'Natural & Artificial Flavor(천연 및 합성 향료)' 등과 같이 향료의 구성 성분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분화된 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카소(Thomas Caso) ECCK 식품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식품 제조시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 시 활용되는 점검 기준의 영문본 제공과 점검 결과의 구체적 공유 등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천연향료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와 식품 산업 모두에 혜택을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다.

주류 분야에서는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 과세)와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제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ECCK는 종가세가 수입 주류에 불리하게 작용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구조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세금 없이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책의 일관성마저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ECCK는 모든 주류에 알코올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면 전환하고,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프란츠 호튼(Frantz Hotton) ECCK 주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규제가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정책 일관성 결여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주류 판매자가 공정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 투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공정한 경쟁 여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올해 ECCK 백서는 총 17개 산업별분야(항공 및 방위, 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디지털, 에너지 및 환경,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인사 및 준법,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해양산업, 지속가능성, 조세)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총 70개의 이슈를 제시했다. 주요 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 전문가 200여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ECCK 사무국이 편집 및 제작했다. ECCK는 앞으로도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