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상호관세 협상 및 주요 무역 동향

[미국] 한-미 상호관세 협상 및 주요 무역 동향

미국 관세장벽 이슈 

 

 

미국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 속 무역 불확실성 확대와 대응 전략 필요성 부각 

2025년 하반기 미국 통상·금융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7월 말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고,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가 예상 밖 하락을 기록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짐. 동시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트럼프 관세’ 관련 소송을 연내 판결할 예정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2025년 7월 30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232조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함. 이로써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예정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함

  - 추가 합의에는 1,500억 달러 조선협력펀드 조성, 2,0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조성,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가 포함됨

  - 정부는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수출이 가능해 졌다고 밝힘

  - 다만,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은 한국에 일본과 달리 한미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이전 수준인 25%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력히
     압박하는 등 협상은 세부 투자 및 투자수익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

 

2. 대미 수출 동향

 - 2025년 7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로 4개월 만에 반등을 보였으며, 8월에는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일부
     주력품목이 감소했음에도 전체 수출액 87억 달러를 기록하며 12.0% 감소했으나 반도체 등 주요 관세 예외 품목은
    성장세 지속됨

  - 7월 한미 수출 회복은 반도체, 승용차, 전기·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8월에도 친환경차 및 중고차 수출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짐

 

3. 미국 경제 현황

(1)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

   - 2025년 8월 P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하여 시장 전망치(3.3%)를  하회함

   - 서비스 가격은 -0.2%를 기록하였으며, 기계·자동차 도매 마진은 –3.9%로 큰 폭 하락하였음. 반면 운송·의류 도매 부문은 소폭 상승함

   - 근원 PPI(Core P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8% 상승, 네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함

 

(2)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 2025년 8월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9% 상승하였음. 이는 7월(전년 대비 +2.7%)보다 확대된 수치임

   - 근원 CPI(Core CPI)는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물가 압력이 높은 수준이 지속됨

 

(3) 고용 지표

   - 미국 노동부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기존 180만 명에서 91만 1천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 이는 고용시장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확대시킴

 

(4) 금리 정책 전망

   - 고용 부진과 물가 지표의 혼재된 흐름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시장에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회의에서 최소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4. 미국 대법원, ‘상호 관세’ 연내 판결 전망

(1) 심리 일정

   - 미국 연방대법원은 9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첫 구두변론은 2025년 11월
      첫 주에 진행될 예정임

(2) 쟁점

    - 연방순회항소법원(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만약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The White House, ‘Fact Sheet’, 2025.08.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8월 수출입동향, 2025.09.01.

미국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August 2025, 2025.09.11.

아주경제, 「트럼프, EU에 中·印 100% 관세 요구」, 2025.09.10.

연합뉴스, “미 대법원 손에 맡겨진 '상호관세'…트럼프 '신속 판결'”, 2025.09.06.

연합뉴스,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함 없다'", 2025.09.12.

Reuters, "US to urge G7 to impose high tariffs on China, India over Russian oil purchases, FT reports", 2025.09.11.

Reuters, “Trump's doubling of tariffs hits India, damaging ties”,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