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식품 부문 그린딜 정책 동향

[유럽] 농식품 부문 그린딜 정책 동향

[지구촌 리포트]

▶ 유럽 그린딜 배경

1997년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규약을 발효했다. 2020년 만료인 교토의정서를 대비하여 2016년에는 파리 기후 변화협약이 발효됐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전 세계 195개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국제 기후 합의가 되었다. 파리 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를 2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각 나라별로 수립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9년 파리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그린딜’이라는 환경 관련 입법패키지를 마련하였다. 그린딜은 EU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유럽 그린딜은 7개의 중점분야 유럽 그린딜 중점분야 : ①청정에너지 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③에너지 효율적인 건축 및 보수 ④지속가능한 이동 ⑤생물다양성 ⑥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Fram to Fork) ⑦오염제거

로 나뉘어 기후 위기를 억제하고 동시에 탄소 중립경제의 선도자(First mover)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21년에는 탄소 감축 중심 입법안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여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를 발표했다.

이는 EU의 회원국뿐만이 아닌 교역상대국에도 탄소 중립의 책무를 함께 부담하자는 일종의 통상정책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도 불리는 해당 법안은 2025-26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파리 협정 기한인 2023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1990년도 대비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법안이며,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딜 정책에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한화1,450조원)의 막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출처: 농정신문 / 유럽 그린딜 주요 내용(유럽연합 제공 사진 재가공)

▶ 유럽의 그린딜 농식품 부분 정책

그린딜의 7대 중요 정책 중 식품 안전과 농식품 분야의 전략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2F : Farm to Fork)이다. 농업 부문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3%를 차지하며, 이 중 70%가 축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전략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전략과 함께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농식품 부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쟁력과 자연회복력을 높이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EU 전체의 농경지를 25% 이상 유기농 재배로 전환하고, 화학 및 유해 살충체 사용을 50% 미만, 비료 사용 20% 로 절감하고, 수산물 및 가축 농장용 항생제 판매를 50%로 감축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두고있다. 이는 모든 EU 시민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EU의 전반적인 식품 사슬(Food Chain)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총 6가지의 부문별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식품생산, 식량안보, 식품가공·유통·소매·서비스, 식품 소비, 음식물 쓰레기 감축, 식품 공급망의 안정성 부분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2024년 초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까지 EU의 CO₂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를 감축'하는 그린딜 2단계 목표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그린딜 1단계의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감축'하기로 약속한 EU 27개 회원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한 중간경로를 의미한다. EU는 현재 '그린딜(Green Deal)'에 관련한 50개 이상의 EU 법안이 이미 채택되었으며, 10여 개의 법안이 발효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 

▶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대표 정책 및 관련 규정 

*관련 정책 세부 내용은 아래 주석 EU 연합 홈페이지 링크 참고.

 

▶ Farm to Fork 정책 방향성 및 예상

유럽 ​​그린딜이 발효된 2020년부터 약 10년간 최소 지원 금액으로 1조 유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EU 차원에서는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목표 기한인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의 탄소 중립의 달성까지 EU의 7년 예산에 달하는 6,000억 유로(한화 약 899조 원)가 투자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아젠다(유럽 언어권에서 의제, 의사결정, 협의사항 등의 의미)가 되어, EU 연합은 회원국뿐만이 아닌 교역상대국에도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를 유도하고 있다. EU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나 식품 체계로의 전 세계적 전환(Global 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동맹(Green Alliance)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요 통상정책 (경제의 외국 무역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이나 전략)으로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 농약(pesticide),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제3국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을 통해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지속가능발전 내용을 포함하고 수석 통상감찰관제도 (불공정 무역을 감시할 EU의 특별 정책)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항생제에 대해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수입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제3의 교역상대국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농약을 사용하고 대체 작물보호재(alternative plant protection products)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환경 관련 규제에 지친 상황이며, 복잡한 행정절차와 강압적 규제로 인해 농부와 기업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여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EU의 삼림전용규제가 극복할 수 없는 무역장벽이라는 무역 파트너들의 거센 비판과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치러진 유럽 의회 선거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정치 환경과 여러 인플레이션의 경기침체 상황으로 유럽 그린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시사점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EU 연합과 회원국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식품정책과 식량안보정책에 그 어느때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교역상대국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Farm to Fork의 전략은 앞서 언급했듯 자국 뿐만이 아닌 범 세계적으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수출을 염두해두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정책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 분야의 탄소 중립 정책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 지정되며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반면 탄소 중립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인식이 높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제품의 강점으로 이를 홍보한다면 하나의 긍정적인 마케팅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eu-leaders-want-to-make-food-security-top-priority-for-2024-2029-strategic-agenda/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member-states-distance-themselves-from-parliament-on-food-waste-targets/

https://greenly.earth/en-gb/blog/ecology-news/what-is-the-farm-to-fork-strategy#anchor-3

https://www.naeil.com/news/read/487797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south-korea/%EC%9C%A0%EB%9F%BD%EA%B7%B8%EB%A6%B0%EB%94%9C_ko?s=179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95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13060/view.do?seq=1331636&s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