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산업 진흥 정책 방향은 신산업ㆍ수출ㆍ한식 육성

2024년 식품산업 진흥 정책 방향은 신산업ㆍ수출ㆍ한식 육성

•  식품저널
•  승인 2024.02.29 09:41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新)산업 육성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 산업 육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식품산업 성장 기반 공고화

[특별기고]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지난 2007년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며 국내 식품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약 656조원으로 농림업 생산액(61.4조원) 보다 약 11배 크고, 지난 2008년(196조원) 대비 3배 이상 성장하였다. 

K-POP,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이제 K-Food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K-Food는 화장품·음악·패션 등을 제치고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전무했던 미쉐린 스타 한식당이 2023년에는 무려 31개나 지정되었다. 이제 김치·불고기와 같은 전통적인 K-Food를 넘어 떡볶이·어묵·순대 등 K-Street Food도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식의 매력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2023년은 식품산업의 지평을 확장하며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농식품산업에 AI·BT·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담 조직으로 ‘푸드테크정책과’와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하였다.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농식품 수출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1.6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김치·전통주 등 전통식품 산업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2024년에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식품산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을 활성화하여 농업과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제4차(’23~’27)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올해 농식품 수출과 한식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식품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新)산업 육성
’27년까지 푸드테크 수출액 20억불, 그린바이오 국내 시장 규모 10조원 달성
첫째,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본격 조성한다.
먼저, 체계적인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한다. 올해 1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제정(안)이 마련되어 현재 국회 논의중이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첨단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시설 조성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푸드테크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3개소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소재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위한 첨단 분석 시스템 2개소, 식품 및 공산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 작물을 표준화하여 대량 생산·가공 후 기업에 공급하는 첨단시설인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을 1개소 조성한다. 

또한,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곤충·천연물·식품소재) 소재발굴·효능평가·상품화 등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을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현재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1천억원 조성 목표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전용펀드(2024년 각 200억원)를 조성하고, 범부처 정책금융(2024년 2.4조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분야 산업 동향 및 기업의 재무정보·기술동향·사업전략 등을 담은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분기별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식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대응식품, 식품 품질·안전, 차세대 식품가공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아이디어 단계 R&D, 투자연계형 R&D, 스케일업 R&D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글로벌 푸드테크 공동연구 등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해 총 41개의 신규 과제(122억원)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로봇·ICT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푸드테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부·과기부·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R&D인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를 준비중에 있다.

기존 식품산업에 신기술을 빠르게 접목하기 위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식품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 교육과정인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지방대학까지 확대하여 올해 총 8개소 운영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벤처연구팀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교육을 작년 4개소에서 올해 7개소까지 확대하여 특허출원·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 인턴십 지원사업도 올해 신규로 마련하여 청년 인재의 신산업 진입을 촉진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분야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학계·유관기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푸드테크 산업발전협의회’, ‘그린바이오 산업발전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규제개선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한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2023.2.14)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4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27년까지 150억불 달성
둘째, 2024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K-Food+ 산업을 10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에 대응하여 수출 전문조직 역량 강화,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확대, 신선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확립 등을 추진한다. 수출 전문조직이 전문성을 강화하여 품종 개발, 품질 개선, 물류비용 절감, 마케팅 강화 등의 분야에서 ‘마케팅 보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조직 육성 대상 품목도 현재 12개에서 2027년까지 2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도 전년 대비 확대하여 수출 전(全)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수출 농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부터 해외 판매까지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를 구축하고, CA 시설(저장고·상하차시설·질소발생기 등)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며, 신선 농산물 신속 통관제도도 도입한다.

신규시장 진출, 기존시장 내실화, 전략적 수출 검역 등을 통해 K-Food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전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동·중남미·인도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K-Food Fair 개최,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할랄 인증기관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MRA)을 확대한다.

또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출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및 하람성분 분석 등도 지원한다. 미국·중국·일본·EU·아세안 등 기존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요 도시 외 2선 시장을 개척하고, 바이어 매칭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범부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한류 기반 마케팅을 추진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문체부와 협업하여 드라마·영화·예능 등에 K-Food 홍보(PPL)를 확대하고, UAE에 K-Food 홍보를 위한 신규 해외 홍보관을 조성한다. 해외 바이어의 참여도가 높은 주요 식품 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K-Food에 대한 위상을 제고한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EU 등 48개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아 사용중인 K-Food 로고를 55개국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B2B 플랫폼에 ‘한국인삼관’을 시범 운영하여 바이어 매칭 성과를 확산하고, 품목별 전용 수출관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주요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유망품목 신규 입점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수출 확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등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업별 ‘대·중소기업 간 수출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수출 기업에게 수출 육성자금(융자, 약 4,600억원), 농식품 수출 전용펀드(200억원)를 지원하고, 창업부터 투자유치·상장(IPO)까지 수출기업 성장 전(全) 단계에 걸친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기업·관계부처·유관기관 모두가 ‘수출 원팀’이 되어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2월20일, 「K-Food+수출 혁신 전략」 발표를 계기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하여 주요 수출기업과 올해 수출 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업별 수출계획·목표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예상하지 못한 수입 규제, 통상환경 변화, K-Food 모방제품 등 개별 식품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출 여건 변화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별 검역·통관 제도, 라벨링 규정 변경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식품 기업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베트남 K-FOOD 박람회(2023.6.22)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 산업 육성
‘27년까지 한식 산업 규모 300조원 달성, 미쉐린 스타 한식당 100개로 확대
셋째, 달라진 한식 위상과 국격에 맞춰 한식을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시켜 ‘한식의 전성시대’를 연다. 올해 2월 발표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을 계기로 한식 산업 규모를 2021년 152조원에서 2027년 300조원으로 2배 가량 키우고, 미쉐린 스타 한식당 숫자를 현재 31개에서 2027년 100개로 3배 이상 늘린다.

이를 위해 먼저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민간기업·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영셰프 육성으로 청년들에게 레스토랑 운영 및 취업 기회 등을 제공한다.

국내외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콘텐츠 개발도 확대한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맛이 보장될 수 있도록 레시피를 표준화·정밀화하고, 현지 농산물과 식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한식문화공간 ‘이음’과 재외공관·해외문화원 등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대상 한식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음으로, 한식 산업의 가치를 높인다. 다양한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세계 미식 시장에서 한식의 장점을 살린 브랜드 키워드(한식=Adventurous Table)를 활용하여 국가별 한식 확산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올해는 권위 있는 국제 미식행사인 ‘Asia 50 Best Restaurants’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세계 미식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의 식재료· 식문화·미식관광 등 한식 자원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처음 개최한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를 앞으로 매년 개최하여 국내 우수 셰프들이 해외 셰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별 기업과의 협업으로 식품·외식부터 공예·패션 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한식을 상품화한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행사 시 한식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 우수한 우리 식재료와 한식 메뉴가 한국어 표현 그대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용어 선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식 산업 생태계를 보다 확장하여 내수·관광·수출 성과로 연결한다. 해외 주요 도시의 우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해외에서도 고품격의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한식당의 경우 영세한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재료 원가 부담 완화 및 외국인력 등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외식업의 주요 요소인 음식, 식재료, 인적서비스, 공간·환경 구성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평가 체계인 ‘외식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 도입하여 외식 서비스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

지역별 농업자원-식품명인-향토음식-전통주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15개소, 2032년까지 30개소 조성하고, 한식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의 테마를 통해 식재료부터 조리 체험까지 1~3차 산업을 아우르는 상품을 기획하여 한식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강원 동계올림픽 한식 홍보관 운영(2024.1.19)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24.2.2)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넷째,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계승·발전한다.
식품기업과 농가를 연결하는 ‘계약재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수요와 농가의 공급 정보를 DB화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상생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홍보한다.
안정적인 국산 원료 공급을 위해 주요 식품 원료인 가루쌀·밀·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대두 등 주요 대체식품 원료는 원료별 소재 가공성, 압출성형 조직화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식품기업에게 제공한다.

국산 원료 사용이 많은 우수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국산 원료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매년 11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식품대전’ 등을 통해 국산 원료 사용 우수 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을 제고한다. 고품질의 김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온저장기능 등을 갖춘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이 적은 배추·무 우수 품종을 개발하여 이상기후 반복·심화에 따른 원재료 수급 불안 가능성을 낮춘다.

업체 규모별 김치 생산 자동화 공정 모델 개발 및 절임염수 재처리 설비 개발·보급 등으로 생산원가를 최대 30%까지 절감하고, 정밀센서를 활용한 이물질 사전 차단 기술 개발·보급으로 위생 및 안전 수준을 높인다.

김치 발효를 과학화하고, 수출 김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종균 60종을 개발하고, 중소 김치업체에 보급을 확대한다. 수출 김치의 숙성 지연을 위한 장기 유통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김치의 날’ 제정 확대와 K-콘텐츠를 활용한 김치 문화 홍보를 통해 종주국 지위를 공고화한다.

전통주는 명주(銘酒) 육성 및 한식과 연계한 수출 상품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펀드 및 5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자금을 신설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을 위해 원료, 발효·숙성, 유통 등 관련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전통주를 지역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걸리 빚기’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한편, ‘찾아가는 양조장’ 확대, ‘문화 양조장’ 지정 등을 통해 지역의 강소 양조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해 MZ세대의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 소비 방법을 개발하고, 도자기·병 등 고급 패키징 지원으로 전통주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한편,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주요 외교 행사에 전통주를 활용하는 등 해외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한다. 

전통 장류는 소스 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소스산업화센터’를 중심으로 전통 장류를 활용한 한식 소스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스를 개발한다.
또한,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를 통해 2027년까지 종균 33종을 개발·보급하고, 중소 장류업체 대상으로 발효 기술 컨설팅, 제품 품질 분석 등을 지원하여 품질 경쟁력을 제고한다.
전통 장류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식품명인의 장류 제조법을 DB화하고, 전수자를 육성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장 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통 장류의 기능성 규명 연구를 지속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식품산업 성장 기반 공고화
변화된 경영 환경에 대응한 식품기업의 대응능력 강화
다섯째, 변화된 경영 환경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화한다.
우선, 2026년부터 시작되는 기업의 ESG 공시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한다. 식품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ESG 경영 공시 자료 작성 방법, 중소 협력사 관리 매뉴얼, 국제기준 등을 반영한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식품기업 ESG 포럼’ 운영을 통해 ESG 관련 정책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ESG 경영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식품기업에게는 교육·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식품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기업 생산 인력 지원 등을 확대한다. 지난해 법무부·고용부 등과 협의하여 방문취업(H-2) 비자의 취업 허용 업종 및 고용 한도 확대, 재외동포(F-4) 비자의 음식점업 취업 허용, 유학생(D-2) 비자의 취업 시간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음식점업 고용을 최초로 허용하여 4월부터 약 17,000명의 외국인력 추가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식품·외식 기업 대상으로 청년 인턴(300명) 채용 비용 일부(50%)를 지원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에 청년 고용 기반을 확대한다.

전북 익산에 조성하여 운영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 고도화, 2단계 확장 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식품·문화·관광 등의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 문화 복합 혁신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소비자와 학생들에게 식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제품 판매·홍보·컨퍼런스 공간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식품정보플랫폼’ 구축도 지속 추진하여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고, 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또한, 지난해 3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유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OEM 전문기업 집적화, 복합·주거 용지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