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화 우려

제목	미국,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화 우려
게시일	2016-05-03	국가	미국	작성자	김병우(워싱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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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화 앞두고 우려 확산 - 국제해사기구(IMO)의 컨테이너 총 중량 검증 의무화 올해 7월 1일 발효 - - 미국, 중량 검증 인프라 부족 및 물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확산 -                   □ 미국, SOLAS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발효되는 컨테이너 총 중량 검증 의무화 대비 급급        ○ 지난해 11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 개정안을 정식 도입. 2016년 7월 1일부터 화주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전에 중량을 측정하고 중량 정보를 해운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해야 함.          ○ 미국 주요 항만들이 중량 검증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예정으로 중량 계측 인프라 부족   -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 및 버지니아 항만 등 미국의 주요 터미널들이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중량 계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화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근기 등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항만들은 중량 검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은 아예 터미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화주들,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 호소    ○ 기존에 화주들은 컨테이너 화물 중량의 추정치만 제공하고 있었고, 중량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었음. 그러나 SOLAS 개정으로 중량을 측정하고 검증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 미국 투자 및 시장조사 업체 Cowen&co.는 SOLAS 개정으로 미국 LA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해운 비용이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주요 전자제품 제조 및 디스트리뷰터인 Voxx International사 역시 4월 기준으로 컨테이너당 홍콩~LA 간 해운 비용이 718달러이지만, SOLAS 개정으로 약 50~75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   □ 중량 검증 의무로 인한 물류 지연도 문제    ○ 중량 검증 의무화 시행, 미국 기업들의 새학기 시즌 준비기간과 겹쳐 물류 지연 우려   - 이번 SOLAS 개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은 미국의 9월 새학기 시즌을 앞두고 미국 유통 및 의류업체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기간으로, 물류 지연 시 매출에 출혈 우려   - 중국 등 해외 항만에서 중량 검증 의무화로 인해 물류가 지연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은 해운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항공 운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행 선박에 대한 영향    ○ 미국 해안경비대, ‘중량 검증 의무화에 따른 선박 검열 강화 없을 것’   -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지난 3월 2일 문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안경비대의 선박 검열은 유해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주 목적으로 하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발표   - 또한, 미국 연방 규정에는 SOLAS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SOLAS 개정으로 인해 해안경비대의 컨테이너선 검열 제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미국행 선박에 대한 미국 해안경비대에 대한 추가적인 검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단, 해안경비대는 SOLAS 개정안 준수에 대한 검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정책 변경을 공표할 것이라며 향후 검열 시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중량 검증 의무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한국은 이미 일부 항만에서 사전 중량 검증제도를 시작하는 등 미국보다 앞서 SOLAS 개정에 대한 대비를 하고, 7월 1일 이후에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해 철저한 대비 필요    ○ 또한, 중량 검증 의무화 이후 미국 터미널 내 물류 지연이 우려되는 바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 필요        ○ 중량 검증 의무화로 컨테이너 계근기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 기대   - 미국 항만 터미널들이 대부분 중량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중량 계근 및 검증을 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계근기 및 중량 정보의 디지털 전송 시스템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미국 해안경비대, 월스트리트저널, Journal of Commerce, 블룸버그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