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이 확대된다는데?		답변보기
	○ GMO 표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01. 3월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에 대하여 판매자가 GMO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단, 감자는 ’02년부터 추가)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GMO표시대상품목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였으나, 2007년 6월 29일부터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07년 7월 26일 현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입니다. 그러므로, 콩을 싹틔워 기른 콩나물, 유채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가 포함되지만 배추, 다채 등을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는 표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존의 GMO 표시대상 이었던 감자는 7월 3일 현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표시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 “식약청장이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한 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일 경우 표시대상이 되지만, 감자는 해당하지 않음. 감자는 “기타”로만 승인을 받은 상태임. 다만, 추후 수입 또는 생산 승인을 받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GMO표시		구분생산·유통관리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고 이미 표시대상 농산물을 구입해 놓은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되는가?		답변보기
	일단 지금이라도 구입처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고 이를 근기로 표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구입처로부터 관련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GM농산물 포함 또는 GM농산물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볼수 있음 다만, GMO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고 미표시하여 판매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단속과정에서 조사결과 GMO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GMO혼입여부를 확인하고 표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GMO표시		국내에서는 GMO가 재배된 적이 없으므로 국산농산물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답변보기
	국내산, 수입산을 불문하고 농림부가 고시한 대상품목(콩, 옥수수, 콩나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표시대상임 - GMO표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GMO여부를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 수입산만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국산은 면제할 경우 국산과 수입산을 차별대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WTO 규정위반이라는 비난 또는 제소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국산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재배 보관 수송과정 등에서 GM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국내산이라고 하여 표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참고로, GMO가 아닌 보증종자를 사용하여 구분 생산하고, GM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유통관리 하였다면 단속기관에서 조사검정하여도 GMO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명서 없이 미표시 하였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
	GMO표시		장류용, 가공용 등으로 수입하는 원료용 콩, 옥수수도 표시 대상인가 ?		답변보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의하면 GM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포장 용기 또는 판매장소에 GM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따라서, 유통공사(콩)나 전분당협회(옥수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수요업체(제일제당, 신동방, 삼양유지 등)가 직수입하여 가공하는 농산물은 판매하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대상이 아님 ※ GM 가공식품의 표시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두부, 된장, 고추장 등 27품목을 대상으로 2001. 7.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유통공사가 수입하여 장류조합, 두채협회, 연식품조합 등에 배정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매하는 경우와 일반 수입업자가 일반 관세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대상임
	GMO표시		GM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단순히 증명서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답변보기
	GMO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GMO가 전혀 혼입되지 않았거나 GMO 혼입율이 3% 이하이고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갖춘 경우에 한함. - 따라서, 판매중인 농산물의 GMO혼입율이 3% 이하이더라도 증명서를 갖추지 않으면 표시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미표시 행위가 되므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또한, 조사결과 GMO혼입율이 3%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명서를 갖추었더라도 미표시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그러나, 검정결과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로 판명되면 구분 생산 유통 관리하였다는 관련 증명서가 없어도 처벌은 받지 않게 됨 농산물은 재배 수확 보관 저장 수송과정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GM농산물이 3%까지는 혼입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GMO가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구분생산 유통관리 하였다는 증명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임.
	GMO표시		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구입할 때 공급자로부터 미표시 상태로 공급받아 그대로 판매하다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가?		답변보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및 제38조에 의거 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미표시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생산 유통관리 하였다는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을 인정하여 GM농산물이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 한하여 미표시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판매자가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검정결과 GM농산물이 3% 이하 혼입되었으면 판매자, 공급자 모두 책임이 면제되나, GM농산물이 3%를 초과한 경우에는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와 공급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 과태료부과 물량은 적발당시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기준하며 - 과태료 부과금액은 적발 당일의 국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1천만원 이내) 판매자가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결과 GM농산물이 혼입되었다면 혼입량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GMO표시		GMO 표시대상농산물을 구입시 공급자로부터 GMO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표시하여 판매 하다가 허위표시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대상은 누구인가?		답변보기
	GM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판매 농산물에 대해 선량하게 관리하고 확인하여 표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를 조사하여 판매자의 표시위반 책임여부를 결정 - 공급자가 허위로 증명한 사실이 명백하고, 판매자는 허위증명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지 아니함. - 그러나, 공급자로부터 받은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소홀하게 판단하여 증명서 내용 그대로 표시하고 판매하였다면 판매자와 공급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판매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공급자가 제시하는 증명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정황을 고려하는 등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표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또한, 그 이전 단계의 증명서나 전문기관의 검정증명서 등을 구비해도 좋음 - 판매상간에 거래 시에는 증명서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거래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대금정산 문제 등을 분명히 하여 분쟁 등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함
	GMO표시		GMO임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GMO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생산?유통관리 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누구로부터 구비해야 하는지?		답변보기
	판매자는 농산물 구입시 공급자로부터 GMO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생산 유통관리 하였다는 증명서를 직접 받아야 하며, 그 이전단계의 증명서 사본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국산농산물의 경우 증명서 구비자와 제공할 자는, - 생산자는 종묘상 또는 다른 생산자가 발행하는 증명서 - 중간상(수집 반출상)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가 발행하는 증명서 - 도매상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또는 중간상이 발행하는 증명서 - 생산 소분업체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중간상, 도매상 중 해당 업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 소매상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중간상, 도매상, 콩나물생산업체, 소분업체 중 해당업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수입농산물의 경우 증명서 구비자와 제공할 자는 - 수입업자는 수출업체 또는 검정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 도매상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수입업자가 발행하는 증명서 - 생산소분업체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수입업자, 중 도매상 중 해당 업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 소매상은 수입업자, 중 도매상, 콩나물생산업체, 소분업체 중 해당 업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GMO표시		어떤 경우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아니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답변보기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라고 표시할 수 있음 - 이때 판매자는 단속과정에서 허위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급자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받아두거나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 NON-GMO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그러나, 관련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단속과정에서 시료검정결과 GMO가 혼입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급자의 허위표시행위가 명백하고, 판매자가 허위표시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관련 증명서는 바로 전단계의 판매자(공급자), 즉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수출 입업자, 중간수집상, 도매상, 생산 소분업체의 해당자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갖추되 내용물과 다르지 않도록 명확하게 받아 두야 함
	GMO표시		어떤 경우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보기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생산 유통관리한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GM농산물이 3%이하 혼입된 경우에 판매업자는 공급자(생산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로부터 생산 유통단계에서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하며, 증명서가 없으면 표시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그러나, GM농산물이 3%를 초과하여 혼입되었을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또는 옥수수,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함 - 만약, 이 경우에 미표시하면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 구비여부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