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뉴트리-스코어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프랑스] 하원, 뉴트리-스코어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프랑스 비관세장벽 이슈 

 

 

프랑스 하원,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2026년 3월 27일, 프랑스 하원은 식품 포장재 및 광고에 대한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 및 광고 매체에 뉴트리-스코어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안(Proposition de loi visant à rendre l＇affichage du Nutri-Score obligatoire sur les produits alimentaires et sur les supports publicitaires)」을 발의함. 본 발의안은 선택적 권고 사항이었던 뉴트리-스코어 표시 제도를 법적 의무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도입 배경

    (1) 보건 위기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본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내 1,200만 명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비만과 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잠재 비용은 약 1,343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2) 범사회적 의무화 요구 증가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식품 시장에서 약 1,500개 브랜드(약 60%)가 뉴트리-스코어를 도입한 상황이며, 

      국민의 약 94%가 뉴트리-스코어 표시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2. 주요 내용

    (1) 식품 포장재 표시 의무화

       ① 표시 의무: 뉴트리-스코어 표시를 기존의 "표시할 수 있다(peut être)”에서 “표시해야 한다(est)"로 

           변경하여 의무화

       ② 예외 품목: 원산지명칭보호(AOP)* 및 원산지명칭통제(AOC)** 제품, 지리적표시보호(IGP)*** 제품

              * AOP(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어 그 특성이 반영된 제품을 EU가 보호하는 원산지 명칭

              **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특정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프랑스가 인증하는 원산지 명칭

              *** IGP(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 제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특정 지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증

       ③ 위반 시 제재: 미준수 시 프랑스 내 연간 매출액의 2% 분담금 부과 → 국민건강보험기금(CNAM) 귀속

 

    (2) 광고 및 홍보물 표시 의무화

      식품 광고 및 프로모션 시 해당 제품의 뉴트리-스코어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① 적용 매체

         - 인터넷, TV, 라디오 광고 (프랑스 영토 내에서 송출 및 수신되는 광고에 한함)

         - 제조사나 유통사가 발행하는 인쇄물 및 정기 간행물을 통한 모든 홍보물

       ② 예외 품목: 원산지명칭보호(AOP) 및 원산지명칭통제(AOC) 제품, 지리적표시보호(IGP) 제품

       ③ 위반 시 제재

         - 광고: 해당 광고 송출 및 배포에 지불한 비용의 2%를 분담금으로 부과

         - 기타 홍보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의 2%를 분담금으로 부과

 

3. 뉴트리-스코어 개요 및 계산방법

    (1) 개요

        - 뉴트리-스코어는 2017년 프랑스 보건부가 공식 도입한 영양등급 표시 시스템임

        - 단순 칼로리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 영양학적 유익성분(채소·과일·견과류 함량, 식이섬유, 단백질)과

          제한성분(총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함

        -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5단계 색상 척도(짙은 녹색~붉은색)와 알파벳(A~E)을 

          결합하여 제품 포장에 표시함

 

    (2) 계산방법

       식품 영양 성분을 수치화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최종 점수가 낮을수록 영양 품질이 우수함을 의미함

       ① 기본 산식: 최종 점수 = 제한성분 총점(N) - 유익성분 총점(P)

       ② 평가 항목

         - 제한성분: 건강에 해로운 성분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최종 점수 가산 요인으로 작용

         - 유익성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최종 점수 차감 요인으로 작용

       ③ 등급 결정: 산출된 최종 점수에 따라 5단계 등급(A~E)이 부여됨

         - A 등급 (짙은 녹색): 영양 품질 매우 우수 (최저점)

         - E 등급 (적색): 영양 품질 상대적으로 낮음 (최고점)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2027년 1월 1일 이전 시행 예정

 

 

출처

프랑스 국회(Assemblée nationale), 식품 및 광고 매체에 뉴트리-스코어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안, 2026.03.27

Franceinfo, 정크푸드 대응 위해 뉴트리-스코어 전면 확대 재추진,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