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선제적 수급 나선다…농식품부 ‘2026년 양곡수급계획’ 수립

남아도는 '쌀' 선제적 수급 나선다…농식품부 ‘2026년 양곡수급계획’ 수립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2.12 11:00

---

수요 맞는 적정생산 유도 및 타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지원 확대
​​​​​​​신뢰 기반 거버넌스 통해 수급 정책 실효성 강화 및 고품질 식량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정부가 주식인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 자급률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수급 안정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수요에 맞게 선제적인 적정생산을 유도하며 타작물은 전략작물직불, 전문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그동안 쌀은 정부 주도 수급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자 등 산업 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신뢰가 부족해 산업 관계자가 자율적 수급안정, 소비촉진 등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가 부재했다.

그러다보니 수요에 맞춤화한 생산 미흡으로 수급 불안 및 생산 비효율이 지속돼 지난 4년간 매년 약 28만톤 수준의 시장격리가 반복됐다. 이는 약 3조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유통 측면에서도 산지유통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유통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시장교섭력이 취약해 자율적 가격안정, 수급조절 역량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소비 역시 국산 원료곡 공급구조가 비축 양곡(구곡) 할인공급에 편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호 신뢰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수급 정책의 실효성 강화, 고품질 식량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선제적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체계적 수급을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고,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작년 약 3만8000ha 감소한 64만ha 내외로 전망했다.

또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만ha로 계획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면적도 설정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2026년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업(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로 운용할 계획이며, 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논의했는데, 정책과제 중 쌀 자조금이 향후 국민 의식 개선에 있어 역할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으며, 정부는 향후 민관 협치를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식량자급률 향상,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나가고, 산업 혁신을 위해 수립한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구체화해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