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 농식품 전략: 농업과 식품 산업을 개혁할 4가지 전략

[유럽] 유럽 농식품 전략: 농업과 식품 산업을 개혁할 4가지 전략

[유럽] 유럽 농식품 전략: 농업과 식품 산업을 개혁할 4가지 전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19일, ‘농업과 식량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40년까지 유럽 농업과 식품 생산을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략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농업 인구의 고령화, 소득 격차, 글로벌 경쟁, 기후 변화 등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며,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1. 농업의 매력도 제고 및 농민 지원

유럽연합은 농업의 매력을 높이고 농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공 지원을 확대하며, 농가의 소득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협동조합과 생산자 단체를 통해 시장에서 더 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유통 및 가격 결정 과정에서 농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탄소 농업과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농가의 추가적인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보다 단순하면서도 목표 지향적인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여 농민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및 신규 농민들이 토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보험 제도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후 변화 및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2. 유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및 복원력 강화

유럽 농식품 산업은 기후 변화,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 안보 및 농업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수입 정책을 강화하고, 무역 협력을 확대하며, 자체적인 농업 생산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식품 안전 관련 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전담 인력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수입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 복지 기준을 유럽산 제품과 제3국 수입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유럽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유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위기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농민들에게 생산자 조직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리스크 공유를 장려하고, 농업 생산 방식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공통농업정책(CAP)의 개편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올해 말에는 ‘바이오 경제 전략’을 발표하여 회복력이 높은 작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투자은행(EIB), 보험 및 재보험 회사,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농업 보험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농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유럽 축산업은 높은 환경 기준과 동물복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다양한 축산업 모델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고,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위한 조건 제공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Net-Zero)을 달성하고 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 흡수 및 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EU 탄소 제거 및 탄소 농업 인증 프레임워크(CRCF)’를 도입할 계획이며, 토양 보전, 수질 개선, 해충 및 질병 관리 등 농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및 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준과 보고 요구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비용 증가 및 그린워싱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4. 농촌지역의 식량 가치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유럽연합은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EU 농촌 행동 계획을 개정하고 농촌 협약(Rural Pact)을 강화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플랫폼(Women in Farming Platform)’을 구축하여 농업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례 ‘식품 간담회(Food Dialogue)’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조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단기 공급망(Short Supply Chains)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리를 단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GI)를 확대하여 유럽 내 특산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럽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도 추진될 예정이다.

 

■ 시사점
EU는 탄소 중립, 환경 보호, 동물 복지 기준 강화를 목표로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농식품 기업들은 유럽 수출을 위해 보다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 및 지속가능성 인증 요구 강화, 공정무역 및 노동 환경 관련 규제 확대, 동물복지 기준 강화 등의 변화는 한국 농식품의 유럽 시장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유럽의 새로운 인증 제도 및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생산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출처:

https://agriculture.ec.europa.eu/vision-agriculture-food_en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5/02/20/eu-agrifood-strategy-revealed/
https://euroseeds.eu/news/euroseeds-supports-european-commissions-strategy-seeding-a-new-era-for-europes-agri-food-sector/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윤선아(sa@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