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학계·업계 “시기상조” 건의서

GMO 완전표시제, 학계·업계 “시기상조” 건의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2.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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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땐 업체 non-GMO 선택…가격 변동·수급 불안 초래 물가 안정과 배치
자급률 낮고 대두·옥수수 등 특정 국가 의존도 심해
각 경제 주체 부담…원료 가격 상승에 관리비 추가
원가 올라 가격 인상 불가피…소비 시장 양극화도
원료 조달 안정화·사회적 합의 우선…시기 조정을
식품산업협회·장류조합 등 16개 단체 제출

연초부터 ‘GMO 완전표시제’ 확대에 대한 국회 압박이 거센 가운데 식품 관련 단체 및 학계가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쳐 주목을 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원료값이 폭등하고, 특히 원료 생산 차질로 수급의 불안정성까지 큰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원료수급의 안정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이 마련됐을 때 협의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식품과학회,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전분당협회, 장류조합 등 16개 단체는 건의서를 내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현실과 국내 내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제적 요인이다. GMO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은 인정하지만 곡물자급률이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불안한 국제정세 및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원료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각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Non-GMO원료 대체 시 추가 발생 예상비용(단위=억 원, 제공=식품 단체)

한 단체 관계자는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식품산업계는 Non-GMO원료 사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Non-GMO원료의 사용은 식품의 원가 상승의 요인이 돼 식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GMO원료를 Non-GMO원료로 대체할 경우 새로운 수출국 발굴 및 보관·유통·생산 과정 중 구분관리를 위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류비와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될 뿐 아니라 Non-GMO원료의 한정된 공급량과 높은 수요로 국내 제품생산 기업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원료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업 및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먹거리 물가안정 측면에서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특히 식품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두 및 옥수수 수입 대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따른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가 간 분쟁 등은 가격 변동성과 원료 수급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의 양극화도 우려된다. Non-GMO원료로 생산한 고가의 제품과 저렴한 GMO 제품으로 시장이 나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소비계층의 이원화 및 양극화 현상이 발생, 소비 계층간 위화감 문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식품 관련 학과 한 교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내외 정세 변화로 인한 원료 수급 문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소비자 혼란과 식품산업계 피해가 예상된다”며 “Non-GMO원료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을 마련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를 통한 식량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 향후 정책 환경 변화와 국내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기를 조정·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