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 식약청(FDA), 틱톡(Tiktok)과 불법 건강 제품의 온라인 광고 제한 강화 조치
[사진: thansettakij]
▢ 주요 내용
ㅇ 태국 식약청(FDA)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건강 제품에 대한 광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건강 제품 광고 및 판매에 대한 관리·단속 조치를 실시했다.
ㅇ 태국 식약청(FDA)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틱톡(TikTok)과 협력하여 디지털 시스템인 TSET(TikTok Safety Enforcement Tool) 구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건강 제품 광고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ㅇ 이 시스템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며, 불법 광고를 차단하거나 중단하도록 알리는 기능을 통해 불법 건강 제품의 광고 및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게되었다. 틱톡(TikTok)은 불법 건강 제품 광고 제재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태국 식약청(FDA)은 이를 활용해 법을 위반한 제품의 광고와 판매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이 시스템은 정부 요청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판매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를 식약청(FDA)에 전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법 광고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와 시간을 7일 이내로 단축시켜, 불법 광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돕는다.
ㅇ 태국 식약청(FDA) 레트차이 레트와트 부위원장은 "식약청(FDA)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한약재, 위험 물질, 마약 등 다양한 제품의 광고에 대해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사점
ㅇ 태국 식약청(FDA)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으며, 특히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 건강 제품 광고와 판매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TikTok과 협력해 불법 광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의 차단과 판매 제재를 7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ㅇ 건강 식품 관련 기업은 태국 식약청(FDA)의 강화된 규제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불법 건강 제품 광고 및 판매 모니터링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광고와 판매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허위 주장이나 불법적인 광고 방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고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 김은지(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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